청주시상권활성화재단 '무용론'

시의회 재경위 "출연금 대부분 운영비 쏠려"
감사없는 관리감독 문제 등도 지적

청주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23일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면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는 재단의 역할과 청주시의 느슨한 관리감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시는 내년도 청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사전에 재단 출연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출연동의안을 상정했다.

운영비 출연으로 요청한 예산은 모두 4억2천만원으로, 항목별로는 △재단 운영비 2억6천500만원 △지역상권 활력 충전 축제 1억2천만원 △홈페이지·모바일 앱 유지보수 2천만원 △맞춤형 상인의식 변화 교육 1천200만원 △대규모점포와의 상생발전 협의회 운영 300만원 순이었다.

시의회는 전체 예산의 63%가 운영비에 쏠려 있고 정작 상인 의식 변화에 필요한 예산은 3%도 안 되는 1천200만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유재곤 위원은 "재단에 대한 일상감사, 평가지표도 없이 막연히 출연해달라는 건 막무가내식 발상"이라며 "성과가 없는데 예산을 지원해달라는 것은 앞뒤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느슨한 감사에 대한 질책도 이어졌다.

박금순 위원은 "재단 감사는 청주시 감사관이 맡고 있는데 그간의 역할은 무엇이냐?"며 "예산 집행여부 감사하지 않는 감사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박상돈 위원도 가세했다. 박상돈 위원은 "2011년 11월 설립된 재단이 5년간 150억원 사용했는데 제대로 된 감사를 받지 않았다"며 "재단 감사인 시 감사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몰아부쳤다.

김태수 위원은 "예산 대부분이 인건비와 지역상권 활력 충전 축제에 쏠려 있다"며 "재단이 인건비 주고 축제를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재단 사업에 대한 사후 현장 조사 등 근거 자료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김기동 위원은 "재단이 상권활성화를 위한 질적인 측면에서 도움을 줬어야 했는데 5년이 흐를 때까지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며 "그러면서 인원 충원을 해야 하니 3명에 대한 신규 채용을 염두해 인건비를 산정하는 등 외형적인 것만 올라오니 답답하다"고 꼬집었다.

오영택 일자리경제과장은 "골목형시장(서문시장·원마루 시장) 육성사업 사업 추진 등을 위해 인원 증원이 불가피하다"며 "일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위원들을 설득했다.

재정경제위 위원들은 시가 제출한 '2016년도 청주시상권활성화관리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 의결했지만 재단에 대한 무용론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 한 공무원은 "재단 존립에 대해서는 공무원들도 회의적"이라며 "문제를 알면서도 개선하지 않는 집행부인 시도 문제지만 혼낼 줄만 알지 정작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 의회도 제구실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