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

보건복지위원장 재임시 복지확대 위한 4개법안 처리
19대 국회서 140건 법안 발의, 모범적 의정활동 표상
"단기부양 중단하고 실질적 소득증대 방안 제시해야"

◇전반기 보건복지위원장을 역임했다. 주요 업적은

"이 시대 국가와 정치가 해야 할 임무는 바로 복지라는 점을 확실하게 배웠다.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지 못하면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관점에서 무상보육법안,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발달장애인법 등 4가지 법안을 처리했다. 특히 초고령사회를 대비하는 마음으로 전국 410만 여명의 어르신들에게 9만6천원 수준에 불과하던 기존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급해드릴 수 있도록 하는 기초연금법안을 뚝심으로 추진했다."

◇19대 입법발의 실적과 주요 법안은

"2012년 43건, 2013년 62건, 2014년 35건 등 총 140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 가운데 26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해는 35건의 법안을 발의해 12건의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이 같은 성과를 기반으로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가 수여하는 2014년 제19대 국회 2차년도 국회헌정대상을 수상했다. 현재 각 상임위를 통과한 17건이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벌이고 있어 올해 본회의를 통과할 법안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으로 활동했다. 중점 추진 분야는

"이번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부분은 큰 규모로 늘어나고 있는 국가채무, 재정적자와 가계부채의 문제였다. 올해 국가채무와 공공기관부채, 가계부채 등 주요 3대 부채를 합하면 무려 2천90조원에 달한다. 이명박 정부 마지막 해인 2012년 말 1천900조원에서 박근혜 정부 불과 1년 만에 190조원이 증가했다. 경제성장률은 3%에 불과한데 반해 부채증가율은 10%에 달해 성장보다 빚이 3배 넘게 늘어났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참여정부 5년간 재정적자는 총 10조9천억원에 불과했으나, 이명박 정부 5년간 98조9천억원으로 참여정부의 10배에 달했다. 박근혜 정부 집권 5년간 재정적자가 135조1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망된다. 빚을 내서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이자, 국가재정의 파탄을 이르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는 가계부채다. 지난 9월을 기준으로 가계부채는 무려 1천60조원에 달하며 현재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는 298조원, 취임한지 1년 반 밖에 되지 않은 박근혜 정부에서 늘어난 가계부채가 76조원에 달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공법은 오히려 가계부채를 늘리는 금리인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재분배와 소득재분배를 통한 경제 기초체력 다지기라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부자와 재벌만이 특권과 특혜를 누리는 것이 아닌, 서민과 중산층, 소상공인, 영세사업자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경제정책에 집중해야 한다."

◇정부 정책이 잘못된 것인가

"2012년 기준 우리나라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63.8%로 OECD 국가 평균인 134.8%보다 무려 29%p 높다. 또한 미국(115.1%), 일본(128.8%), 프랑스(104.5%), 독일(93.2%)에 비해 월등히 높은 상황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했다. 지난 8~9월 두 달간 가계대출은 11조원이 증가했고, 이 중 8조3천억원이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지난 8월 1일 시작한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의 영향이 컸다. 결국,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은 가계 소득보다 부채 증가속도가 더 크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가계부채 증가율은 6.0%에 달했지만, 경제성장률은 3.0%에 불과했고, 명목 가계소득 증가율은 4.1%, 처분가능소득 증가율은 2.9%에 불과했다. 단기 경기부양을 위한 부동산 대출 규제완화 등 국민들에게 빚을 내서 소비하라는 정책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국민소득 증가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여야 혼연일체로 시청사 건립비를 확보했다

"충북 정치권과 지자체장, 시민사회단체, 지역 언론 등이 전방위적으로 합심했기에 가능했다. 청주시 통합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양쪽 지역 주민간 자율의사 결정에 의한 것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통합 이후 현 청주시는 일반건물을 임대한 4개 건물에 분산 배치되어 업무를 수행중인 상황으로 통합청사 마련 등 통합 이후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물론 그동안 정부가 제시해 왔던 자율통합 지원논리를 근거로 한 청사건립 사업비 확보를 공식적으로 명기하지 못한 것은 약간의 아쉬움이 남는 요소다. 그나마 내년 예산항목에 포괄적으로 통합기반 조성사업비로 명시한 것은 이후에도 추가로 지원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다. 정부도 간접적으로 통합 청사 필요성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4선에 성공하면 어떤 역할을 염두에 두고 있는가

"17~18대에 이어 이번 19대 국회에도 저를 국회로 보내주셨다. 3선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주신 덕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으로 활동할 수 있었고, 국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현재 청주권 국회의원 3명이 모두 3선 의원으로 이미 3명은 국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거나 현직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1명도 내년 상임위원장직 수행이 예상된다. 또한 소속 정당에서도 중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통합청주시 사업비 등 청주권에서 많은 예산을 확보한 것은 다선 의원의 열정과 노하우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4선이 된다면 더욱 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

◇충북에서 야당은 인물난을 겪고 있는데

"8곳 중 현역의원 3곳을 비롯해 5곳이 지역위원장 체제로 가동되고 있다. 2곳은 직무대행, 1곳은 사고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4대강 사업과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그리고 비선측근 국정 농단 등 국가의 정치가 혼란스럽다. 재정적자와 가계부채 증가, 경기침체로 나라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듯 국가가 어려운 상황일수록, 국가의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인물이 많이 정치에 참여해야 한다. 충북 새정치연합에도 유능하고, 참신한 인물들이 참여해서 국민들을 위해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이 참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당 차원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복지확대와 경제활성화 문제 등에 더욱 관심을 갖고, 기득권 포기를 포함한 환골탈태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더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2017년 정권교체를 위한 방향은

"새정치연합이 2017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국민 대다수인 서민층의 지지를 복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와 여당의 잘못된 국가 운영, 잘못된 정치의 책임을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의 기본적 책무를 다해 국민들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야 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며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그동안 경제민주화와 보편적 복지 실현을 통한 양극화 해소, 국가경제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당의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이루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발전하는 국가로 이끌어 내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끝으로 도민과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당부의 말씀은

"대통령을 비롯한 여야 정치권이 변화와 개혁을 통해 국민의 눈물을 닦고 민생을 더욱 더 챙겼어야 했다. 그렇게 하지 못해 정치인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내년에는 더욱 힘을 다해서 재벌과 대기업만이 잘사는 사회가 아닌 중소기업과 영세상공인들이 함께 잘사는 나라,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닌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내겠다. 충청권이 대한민국 발전을 선도하고 통합 청주시 역시, 통합기반 조성 확대 등을 통해 중부권 핵심 명품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