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새정치민주연합 변재일 의원

통합 청주시 SOC 인프라 확충 위해 국토위 선택
서청주권 중심과 북청주권 간 균형발전에 최선
국민과 함께 하는 정치 위한 중도개혁 노선 정답

-국토교통위를 선택한 배경은

"통합 청주시권의 경우 중앙정부의 지원이 가장 절실하다는 생각을 갖고 국토위를 선택했다. 전문성만 보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맞지만 지역 현안은 국토위에 집중돼 있다. 솔직히 우리 지역의 밥그릇을 챙기기 위해서 국토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북청주 지역의 경우 도로 등 기반 인프라가 아직 미흡하다. 그동안 서청주 중심으로 발달해 왔는데, 북청주를 포함한 균형있는 발전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도로교통망 확충이 필요하다."

-어떤 부분에 집중했나

"가장 먼저 북이~청주 간 자동차 전용도로, 이미 개통돼 지역의 교통환경을 바꿔 놓았다. 내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정봉동~오창 간 산업단지 진입도로도 큰 성과다. 이렇게 되면 서청주인 가경동에서 북청주인 오창으로 진입하는 교통망이 대폭 개선된다. 청주시 3차 우회도로도 있다. 남쪽은 어느 정도 완공이 됐는데 북쪽 묵방에서 오동 구간은 아직 공사가 지지부진하다. 이를 조기에 개통시키도록 노력하고 있다. 청주 상당구에서 북청주로 가는 교통망 개선의 핵심인 무심동로를 중부고속도로 오창IC까지 직선도로로 연결하는 것도 신경쓰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북청주에서 서울 등 외부로 빠져나갈 때 청주IC나 서청주IC를 이용하지 않고 오창IC를 통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북청주 교통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수도권 전철과 도심재생 추진 성과는

"충북의 핵심사업 중 하나인 수도권 전철을 청주국제공항까지 연결시키는 사업도 관리하고 있다. 시속 200㎞의 준고속 전철이다. 매년 예산액을 대폭 늘리면서 완공시기를 앞당겨야 청주국제공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청주 상당구 지역이 상당히 침체된 상태다. 정부가 도시재생 시범사업 선정 과정에서 전국 2곳을 선정하는데 광역시와 일반시로 나눠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그래서 청주시가 선정됐다. 현재 연초제조창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청주시를 선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심사 기준을 바꿔달라고 촉구한 것이 주효했다."

-상임위에서 충북 현안이 대거 반영됐다

"이번에 국토위 차원에서 충북도와 청주시 요구 사항을 거의 반영시킨 것을 큰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정부 예산안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것을 신규로 반영한 것이 10개 사업에 달한다. 이것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통과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일단 예결위에서 끝까지 예산투쟁을 벌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상임위 활동의 성과로 판단하고 있다. 소위 충북의 3대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청주공항 활주로 연장은 이번에 예산을 받기 힘들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부에 강력한 이의제기를 통해 현재 연구용역이 진행되고 있다. 재용역인 상황에서 예산 반영은 어렵고, 그래서 시설개선 명목으로 예산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시설개선 예산은 어떤 용도인가

"시설 개선은 A380, 보잉747과 같은 F급 항공기가 착륙하기 위해서는 현재 활주로에서는 위험하기 때문에 대체공항으로 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청주공항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 그래서 활주로 폭도 넓히고 유도등을 설치하는 등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의견을 국토부와 합의했다. 이 예산은 이번 예결위에서 통과할 것으로 본다. 통합시청사 건립비는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고, 국회에서 편성한 것은 여야 의원 모두의 성과다."

-충북 3곳이 사고지구로 선정된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관리형 지역위원장을 두자는 논리가 힘을 얻어 많이 선임됐다. 그러나 충북은 전략적 접근의 차원에서 결정됐다. 우리 당이 17대 국회에서 충북 8석 중 8석을 가졌다. 18대에서는 5석으로 줄었고, 19대 국회에서는 3석으로 줄었다. 이런 흐름에 대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도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때문에 좀 더 경쟁력있는 사람을 확보하거나, 지금 도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당원들과 주민들을 접촉해 존재감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강특위에서 판단했다. 이번에 지원하신 분들이 자질이 부족한 것이 아니고 배재하자는 것도 아니다. 앞으로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지역에서 대표적인 비노로 평가받고 있다.

"새정치연합 내 행정고시 출신 의원 8명이 모인 적이 있다.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기술 관료, 테크노크라시다. 우리 당이 정책정당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자는 얘기를 나눴다. 우리가 정치하는 목적은 이념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국민과 국민을 위한 것인가를 보고, 소위 민생 정치, 국민중심 정치를 하자는 것이다. 탈이념과 실사구시, 실용 정치를 하기 위한 스탠스에서 정치를 하고 있다."

-다음 정권을 되찾기 위한 방안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원하는 것을 구현해야 한다. 국민과 같이 호흡해야 한다. 국민의 정서가 보수화를 띄고 있다. 경제나 사회가 어려우면 보수화가 된다. 보수화가 되면 갈등이 증폭된다. 국가적으로도 보면 보수의 전성기에 전쟁도 일어날 만큼 갈등이 증폭된다. 때문에 우리 당은 중도개혁적 또는 성찰적 진보적 성향을 보여주지 않으면 국민과 호흡하기 힘들다."

-다음에 4선에 도전하게 된다. 최종 목표는

"최종 목표가 개인의 목표라기 보다는 정치를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를 이뤘다는 것을 만들어 내고 싶다. 지금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정치가 국민의 정치로 바뀌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런 것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통합될 때 제가 정강정책을 만들었다. 개인의 목표를 떠나서 우리 정치가 국민들에게 질시받는 그런 정치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이 집단과 집단, 세력과 세력 간 갈등이 국회에서 녹아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정치는 국회가 갈등을 증폭시켜 갈등을 이용해 자기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정치는 국민에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개헌에 대한 입장은

"대통령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자. 행정부 이원집정제 등의 검토가 필요하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다. 국회가 국민의 비판을 받고 있으나, 감사 기능이 국회에 없는 나라가 거의 없다.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역할인데, 그 역할을 할 수 없도록 감사원이 대통령 밑에 가 있다. 또한 5년 단임제의 병폐를 심각하게 느낀다. 5년 단임제는 민주주의 절차적 완성을 가져왔다는 성과는 있지만, 5년 내에 모든 것을 끝내려는 국정운영이 되다 보니 대한민국의 미래 설계가 안 된다."

-도민들게 당부의 말씀은

"정치권이 국민적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는 것에 항상 죄송한 마음 가지고 있다. 그러나 개별 국회의원 하나하나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 우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켜봐달라. 중앙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다 보면, 지역에 자주 못내려가는 경우가 있다. 제가 우리 당에서 정책위의장과 민주정책연구원장을 겸직하고 있을 때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반에 매일 회의를 했다. 보이지 않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많은 성원을 부탁드린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