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국회의원에게 듣는다 -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명박 정부 VIP 자원 외교 진실 꼭 밝힐 것"
5년 단임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개헌 공감
충북, 다선 중진의원 통해 지역 몸집 키워야

-최근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주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정권적 차원에서 해외자원 개발을 추진했다. 그래서 'VIP 자원외교'라는 용어를 만들었다. 용어가 보여주듯 해외자원 개발을 대통령과 측근들이 주도했다. 여기서 원천적으로 권력형 비리가 싹틀 개연성을 내포하고 있다. 'VIP 자원외교'를 통해 45건의 MOU를 체결했는데 현재 의미 있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2건만 남았다. 그 MOU도 향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국부유출 규모가 천문학적이다. 그것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현재까지 밝혀진 투자액만 41조원인데 회수된 것은 5조원에 불과하다. 36조원이 손실인데 거기에 계약에 따라 추가로 지출돼야 할 비용이 31조원이다."

-보다 구체적인 사례는

"우리가 가장 분노하는 사례는 캐나다의 하베스트 자회사인 날(NARL)이라는 정유공장이다. 11억 달러에 인수했고, 이후 설비투자로 4억3천만 달러가 들어갔다. 또한 운영자금으로 6천억원이 들어가는 등 총 2조원 정도가 투입된 공장이다. 그런데 이것을 최근 200억원에 매각을 했다. 1/100 수준이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국민의 피같은 세금을 함부로 낭비해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과연 이러한 것에 대해 누가 최초로 투자를 권했는지, 다음에 투자자문사 보고서는 정당했는지, 투자자문사 선정 또한 적절했는지 모든 것을 조사해야 한다.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여당이 국정조사를 수용할 가능성은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는 수용이 될 것 같다. 일단 새누리당 내 친박쪽은 국정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특히 중도적이라고 했던 이인제 의원도 해야 된다고 최고의원회에서 발언했고, 친이계였던 정두언 의원도 해야 된다고 발언했다. '사자방' 가운데 자원외교 비리에 대한 국조 수용이 매우 유력하다고 본다. 4대강과 함께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데 우리 입장에서 볼 때 2개가 분산되면 단일 이슈로 가지 못하니까 여론이 분산될 우려가 있다는 걱정도 하고 있다. 3대 비리 중 자원외교가 가장 심각하다고 본다. 그런 주장이 대세를 얻어가고 있고 여야 원내대표도 상당 부분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


"먼저 방위산업 비리는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했기 때문에 당분간 수사내용을 지켜볼 수 있다. 지켜본 다음에 미흡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우리는 자원외교 국부유출 5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형 이상득 전 의원, 박영준 전 지경부 차관, 최경환 현 경제부총리, 윤상직 현 산업통상부 장관 등을 꼽고 있다. 윤 장관은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자원외교와 관련된 비서관으로 활동했다. 우리는 만약 새누리당이 국정조사 수용을 거부하거나 시간을 끌면 자체 확보하고 있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의 문제점, VIP 자원외교의 문제점 들을 지속적으로 폭로해 나갈 것이다. 국민들이 국정조사를 통해 서둘러 진상을 밝혀내라는 요구가 쏟아지면 새누리당도 결국 수용하도록 만들겠다라는 것이 전략이다."

-개헌과 반기문 대망론에 대한 입장은

"제왕적 대통령제, 단임 대통령제가 갖는 한계, 이 2가지가 잘못 결합되면서 현재의 제도가 더 이상 존속되기가 힘들어졌다는 지적에 동의한다. 그래서 개헌의 필요성도 느끼고 있다. 다만 권력구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인 각론에 들어가서는 아직까지는 밝힐 때는 아니다. 국민다수는 4년 중임제를 통해 5년 단임제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들은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실망 때문에 정치권 밖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으려고 노력한다. 반기문 카드가 나오는데 이는 반 총장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UN 사무총장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성원해야 한다. 현실 정치로 끌어들이는 논란 자체가 UN 사무총장의 입지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제하는 것이 좋다."

-지역 문제 중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국회 예결위에서 아주 중요한 발언을 5번이나 했다. 통합청주시 청사 건립과 폴리스힐링 제천수련원 건립,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 의약품 품질 안전성 시험센터 구축, 국정감사 때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을 대상으로 오송 제2산단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지역에서는 청주 흥덕구를 야당의 아성으로 평가한다.

"각종 선거를 보면 흥덕을에서 승패가 갈라진 것이 맞다. 3선까지 역임하면서 지방선거까지 좋은 성과를 거둔 배경에 우리 지역구가 있다는 것은 아주 고마운 평가다. 너무 후하게 평가해준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지역 국회의원으로 충청권을 대표할 수 있도록 중앙 정치권에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항상 지역을 생각하며 열심히 하려고 한다. 지역과 관련된 예산이나 정책을 챙기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지역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 유권자와 시민들이 잘 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보람을 느끼고 있다."

-새로 편입될 오송, 강내, 옥산 등에 대한 복안은

"충북의 입장에서 볼때 신성장 산업의 중심이자 미래 충북의 먹거리와 고용 등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할 핵심 지역이다. 인프라 구축과 각종 기관·기구의 유치 등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청주산업단지 내 1·2산단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의 혁신산단 공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국에서 3곳을 공모하는데 국가산단 2곳과 지방산단 1곳 등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청주권 4명의 의원 모두 4선에 도전한다.

"일단 다선 중진의원이 되면 국회와 당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우리 정치는 선수(選數) 위주의 서열구도가 작동하는 아주 보수적 측면이 강하다. 선수가 발언권과 지역의 발전, 지역의 이익을 지키는데 상당한 기여를 한다. 그래서 다선 중진의원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 우리 지역에서도 4선은 물론 5~6선까지 이어지는 최고 중진이 탄생할 필요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끝으로 도민들께 당부의 말씀은

"항상 선택해 주신 유권자들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과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 왕성한 의정할동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성원해 주신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의원이 되겠다. 지켜봐 주시기를 기대한다. 우리 충북의 경제는 아직 3%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충북 출신 의원이 중앙에서 훨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지역의 몸집을 불려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