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원점 재검토"

충북도 ‘당혹’…“타 광역단체와 공동 대응”

새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까지 밀어붙였던 혁신도시 사업의 문제점을 보고서를 통해 공개적으로 드러내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나서 충북도가 촉각 곤두세우고 있다.

국토해양부와 감사원은 최근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관련 예상 문제점과 대응방안’과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 과다 산출된 경제효과 발표의 책임 검토’라는 제목의 내부 검토서를 작성,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새 정부도 15일 혁신도시 사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에 따라 충북 이전대상 12개를 비롯한 175개 공공기관(행정중심복합도시 소재지인 충남지역 이전 공공기관 46개 포함)의 지방이전이 재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175개 공공기관 이전이 결정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데다 해당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여 앞으로 커다란 갈등이 예상된다.

◇문제점…“이전 원점 재검토” =국토부는 보고서를 통해 노무현 정부 당시 수립·추진된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혁신도시 건설계획이 재원마련과 기업 유치 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건설교통부, 국토연구원이 노무현 정부의 핵심공약인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연간 1조3000억원 정도인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부가가치 증가효과를 4조원대로 과장한 측면 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해양부는 이를 전제로 15일 혁신도시 사업에 대해 “사업 추진상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혀 혁신도시 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 사업 원점 재검토 △공공기관 지방이전 축소 △기업유치를 위한 택지 조성원가 인하 △주택 분양가 인하를 통한 분양촉진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건변화…충북도 ‘당혹’= 중앙 유력 일간지 15일자 보도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충북도는 ‘당혹스럽다’는 입장을 취하며 동향파악에 나서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국토해양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이 14일 주최한 ‘혁신도시 발전방안 워크숍’에서는 새정부의 혁신도시 추진방향에 대한 거론이 없었던 터다. 도청 안팎에서는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소속 공무원들 상당수가 물갈이 된 상태에서 중앙 유력 일간지까지 일제히 이날 보도에 나선 것은 새정부가 혁신도시의 재검토 후 실행에 앞서 명분을 쌓기 위한 자료 제공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됐다.

도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현재 혁신도시는 전국의 10개 도시에서 토지보상 협의율이 금액기준으로 78.1%에 이른다.

4월7일 현재 71.65%의 보상률을 보이고 있는 충북은 올 10월 께 착공할 예정이다 . 전국 전체 3조1063억원 중 2조4266억원이 풀린 상태다.

◇‘축소’…대립각 전망= 혁신도시 사업이 무산될 경우 기존 보상금을 회수하기에는 불가능하다. 엄청난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축소하더라도 어떤 형식으로든 지역발전전략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여야를 막론하고 혁신도시 예정지역에서는 정부가 사업을 재검토할 경우 강력한 반대가 예상된다. 부산, 대구, 울산 등 혁신도시 예정지역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명박 정부에 바라는 건의문도 채택해 놓은 상태이며 향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연계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또 혁신도시 사업을 수정하려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마찰도 예상된다.

한편 충북 혁신도시는 오는 2012년까지 사업비 1조7천51억원을 들여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6천890㎢(209만평) 규모로 조성, 12개 공공기관이 입주시킬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