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제 와서 어쩌라고"

“이대로 가다가는 나라는 나라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갈갈이 찢어져 민심이 극도로 흉흉해 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 남발을 일삼는 정부와 자신들의 색깔만을 강조하고 나서는 정치권의 행보가 답답할 뿐입니다.”

국토균형발전을 내걸고 노무현 정부가 추진했던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궤도 수정 움직임을 보이자 오락가락 하는 국책사업에 따른 충북지역 주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히 혁시도시 건설사업이 재조정될 경우 기존에 추진돼 온 도시계획 및 건설계획 등의 각종 절차 수정이 불가피 해 예산과 행정력 낭비만을 자초했다는 비난과 함께 예정지역 주민들의 걷잡을 수 없는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다.

진천군 덕산면과 음성군 맹동면 일대 689만1천여㎡에 12개 공공기관이 이전할 충북 혁신도시의 경우 지난해 10월부터 보상에 들어가 사유지 619만2천㎡ 중 72%인 446만5천㎡에 대한 협의보상을 끝내 전체 보상비 3천200억원 중 75%인 2천400억원이 지급된 상태다.

사업시행자인 주택공사는 나머지 토지에 대해 이달 중에 중앙토지심의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한 뒤 그 결과가 나오면 곧바로 강제수용에 들어갈 계획을 세워 놓고 있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토지매입은 마지막 절차 만 남겨놓은 상태다.

지난해 12월 혁신도시 실시계획 승인고시 후 2008년 지역혁신비지니스센터 지원사업 추진(6개분야 11개 사업), 이전지원계획(안) 수립, 진입도로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착수, 혁신도시관리위원회 운영조례 공포·시행 등의 절차를 밝았다.

이에 따라 진천·음성주민들은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혁신도시 건설 추진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며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혁신도시의 궤도 수정이 거론되자 진천군과 음성군은 혁신도시 건설을 전제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지역개발사업의 차질과 혼란 등을 우려, 정부의 방침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긴장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충청북도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는 16일 성명을 내고 “세종시 특별법은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하고, 혁신도시가 재조정 된다면 충북도민이 납득할만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같은 요구조건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현 정부의 정책에 충북도민의 강력한 반발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지역경제단체 관계자는 “동일한 정부부처가 정권이 바뀌고 간판만 바꿔 달았다고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 태도를 바꾸는 것이 개탄스럽다”면서 “특히 사업추진 당시 조용했던 감사원 등 중앙부처가 뒤늦게 내부 감사자료를 토대로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고 꼬집었다.

충북도 관계자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효과는 극대화하는 차원에서의 개선책 마련은 필요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는 부적절한 면이 있다”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할 경우 행정력 낭비는 물론 기존 수립된 도시계획의 틀을 전면 수정해야 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말했다. 예정지역 주민들의 입장은 더욱 강경하다.

음성군과 진천군의 지방의원, 주민, 사회단체, 기업체 등으로 구성된 혁신도시지원협의회는 조만간 전체 회의를 갖고 정부에 혁신도시 건설의 차질없는 추진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경명현 음성군 혁신도시지원협의회장은 “혁신도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 국민 약속인데 이를 정치적으로 접근해 사업을 축소하려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진천·음성 혁신도시 지원협의회를 열어 사업 추진을 강력히 요구한 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른 지역과 연대한 상경투쟁 등도 불사 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 편입지역 주민대책위원회 임윤배 위원장은 “고향을 떠나야 한다는 억울함을 감수하고 대승적인 차원에서 사업추진에 협조했는데 이제 와서 사업 재검토 등을 거론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혁신도시 축소는 정부에 대한 불신을 키울 뿐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한목소리 냈다.

한편 충북도는 진천·음성군에 이전할 기관이 정보통신 정책연구원,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 한국 인터넷 진흥원 등 정부출연기관이 많고 이들 기관이 통폐합 대상 공공기관에 포함되지 않아 다른 혁신도시보다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고 이전 대상기관들의 반응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나서고 있다.

/ 장인수·조항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