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혁신도시 계획대로 추진돼야

국가 균형발전 핵심 전략이었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 사업의 실효성과 경제성이 크게 부풀려졌다는 소식은 충격적이다. 새 정부는 즉각 개선방안 마련에 나서고 있다. 그러다 보니 혁신도시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충북도 역시 긴장하고 있다.

충북 혁신도시는 오는 2012년까지 사업비 1조7천51억원을 들여 진천군 덕산면·음성군 맹동면 일원에 6천890㎢(209만평) 규모로 조성되고 있다. 12개 공공기관이 입주할 예정이다. 그러나 충북 이전대상 12개를 비롯한 175개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재검토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충북도와 해당 기초단체인 진천·음성군 등이 대응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일단 혁신도시에 대해 ‘보완은 있어도 백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에 서둘러 토지보상을 한 데다 10개 혁신도시 중 7개 도시의 착공식이 이미 이뤄졌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들도 혁신도시 사업이 상당부분 진행됐기 때문에 계획의 전면수정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향후 추이를 지켜보면서 다른 광역자치단체와 연계해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부 주민들은 정권 교체로 인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이 축소·변질되는 것은 국민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만 부추겨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하고 있다.

혁신도시 정책이란 전국 10곳에 신도시를 지어 수도권의 공공기관을 이전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신도시 예정지의 땅값폭등으로 토지보상비가 급증해 혁신도시 조성원가가 인근 산업단지보다 2∼6배 비싸다고 한다. 고분양가 탓에 공장 유치는 물론 주택분양조차 어려울 수 있다. 신도시가 형성되면 인근 옛 도심상권이 위축되고 공동화될 가능성도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부정적 예상까지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혁신도시가 무산될 경우 기존 보상금 회수는 불가능하다. 엄청난 국가적 낭비가 아닐 수 없다. 해당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예상하기 힘든 혼란도 예상된다. 몇 몇 혁신도시 예정지역 지자체 단체장들은 이미 건의문도 채택해 놓은 상태다. 향후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의 연계 반발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아직 개선방안을 발표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혹시라도 혁신도시 건설사업 계획이 수정되거나 백지화 된다면 충북 등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크다. 따라서 우리는 충북의 혁신도시 등 지방 혁신도시 건설은 계획대로 추진돼야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민적 동의를 받아 특별법까지 제정된 데다 천문학적 액수의 토지보상 예산이 이미 투입됐다는 점에서도 더욱 그렇다.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 방안도 있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다. 혁신도시 건설이 정권교체의 희생양이 돼서는 결코 안 된다 점 또한 강조한다. 새 정부는 오히려 혁신도시를 업그레이드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업적으로 만들 수 있는 전향적인 방안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둬야 마땅하다.

국토균형발전에 시금석이 될 혁신도시 건설이 만에 하나 수정되거나 좌초된다면 사회적 혼란은 물론 정책의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다. 특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절차상의 문제가 남아있어 수도권과 비수도권 국회의원들의 마찰을 넘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분열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 또한 천문학적 수치가 될 것이다. 새 정부는 이 점까지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