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FEZ 성공 요건은 - 중앙정부가 나서라

외국 기업 지원 혜택 절반만 허용해도 시너지
비수도권 FEZ 살려야 지역 간 균형 발전 효과
3년 단위 실적평가후 과감한 구조조정도 필요

미국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8일(한국시각)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비롯한 재벌 회장들과 만났다. 박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고용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완화를 약속하면서 대기업 투자 확대를 주문했다.

규제완화는 대기업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핵심 수단이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지느냐에 대해서는 이견이 나타날 수 있다.

◇외자(外資) 유치 겉과 속

지난해 8월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충북·강원권을 제외한 국내 6곳 FEZ에 입주한 기업체 2천79개 중 외국인 투자기업은 7.9%인 164곳에 불과했다.

외국인 기업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광양만권 FEZ로 33.1%에 달한 반면 인천과 부산, 진해는 각각 5.7%, 9.3%, 1.5%에 그쳤다.

입주 부지 50년 무상임대를 비롯해 인·허가 간소화 등 파격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FEZ에 대한 외자 유치가 이처럼 저조한 것은 우리나라 투자유치 정책의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욱이 FEZ 및 외국인투자구역에 투자하는 외국 법인의 상당수는 국내 대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법인이 국내로 들어와 각종 세제 지원을 받는 형태가 수두룩하다. 외국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의 50%만 제공해도 국내 기업의 '우회 투자'를 막고 직접 투자를 불러올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외통수'

정부가 대기업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규제완화라는 극단적인 카드를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수도권 규제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단편적인 사고에서 시작된 것으로 해석된다. 값비싼 인건비와 잦은 노사분규, 교통 혼란 등 수도권 투자를 기피하는 복합적 문제를 감안하지 못한 조치다.

물론, 수도권 규제완화가 시행되면 서울 외곽과 인천·경기지역에 대한 투자가 일정부분 확대될 수 있다. 이럴 경우 중·장기적으로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고, 비수도권 경제 황폐화에 따른 국가적 손실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의 수도권 완화 정책이 비수도권 투자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되는 것이 시급하다. 과밀화로 인한 수도권 경쟁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FEZ 투자확대 방법은

현오석 경제부총리는 최근 FEZ 내에 투자하는 국내 기업에 대해서도 외국 기업체와 비슷한 세제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곧바로 검토사실을 부인하고 나섰다. 그만큼 이 문제가 정부 내에서 첨예한 찬·반 논란을 빚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대기업 투자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수도권 내 투자가 아닌 비수도권 내 투자가 확대되도록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력으로 투자유치에 성공하고 있는 인천 FEZ를 제외한 비수도권 FEZ 투자 촉진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3~4곳 재벌그룹이 전국 7곳 FEZ에 대한 집중 투자가 이뤄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있다. 각 대기업이 핵심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컨셉에 맞는 FEZ를 선택하고 투자를 결정할 경우 정부 차원의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는 내용이다.

이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도 대기업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FEZ에 대해서는 3년 단위의 실적분석을 거쳐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중국의 5대 경제특구 등 경쟁국가보다 난립이 심각한 우리나라 FEZ가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충북엔지니어클럽 박광민(세일하이텍 대표) 회장은 "FEZ은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으로, 성공적 결과가 도출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전국 FEZ가 각각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국가 차원의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