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FEZ 성공 요건은 -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

2009년 6월 최초 지정 신청 후 수차례 우여곡절
지정 후 청사입지 및 정원배분 놓고 실랑이도
정치색 배제…투자유치 나설 인물 영입해야

지난 2월 14일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3-26호'로 확정된 충북 경제자유구역(FEZ)은 향후 3년 간 사업시행자를 모집하고, FEZ청과 시행자가 공동으로 실시계획 신청서를 제출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만약 사업시행자 모집과 실시계획 신청 등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못할 경우 충북 FEZ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을 만큼, 향후 3년이 도내 최대 성장동력인 충북 FEZ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우여곡절의 연속

충북 FEZ는 그동안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2009년 6월 29일 최초로 지정 신청서를 제출한 뒤 수차례에 걸친 수정 끝에 오송 바이오밸리와 청주공항 에어로 폴리스, 충주시 에코 폴리스 등 3개지구를 지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당초 청주·청원권에 한정됐던 충북 FEZ가 충주까지 확대되고, 청주·청원권에서도 오창제2과학산업단지와 오송역세권 지역에 제척되는 등 상상 외의 지역 내 이견이 표출되기도 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일부 주민들의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오송 역세권의 충북 FEZ 제척이다. 당시 수질오염총량제에 묶여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오송 역세권이 충북 FEZ에 포함됐다면 최근의 역세권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었다는 점을 반추(反芻) 해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원이 63명에 불과한 경제자유구역청 입지를 놓고 청주권과 충주권이 사상결단식 대립에 몰두한 데다, 청사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해결되자 마자 이번에는 FEZ청 정원조정 문제를 놓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내부 갈등 이젠 그만

충북 FEZ청 입지가 이번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은 아니다. FEZ청이 어디에 있던 그것은 3년 뒤 실시계획 승인 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결정하면 그만이다. 63명의 FEZ청 정원을 조정하는 문제도 중요하지 않다.

시행사업자 선정과 실시계획 승인 등 정상적인 개발로드맵을 준수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곁가지'에 불과한 문제들이다. 더욱이 공무원 승진 또는 근무평정과 관련된 정원 조정을 놓고 갈등이 지속될 경우 160만 충북도민의 거센 비난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청사 입지와 FEZ청 정원과 관련된 문제를 고집하는 것은 이른바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는 격'이다. 이미 충북·강원보다 훨씬 이전 사업에 착수한 전국 6곳의 FEZ가 사업시행자를 물색하지 못했거나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해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는 사례가 시사하는 바를 직시해야 한다.

◇시작이 중요 "정치 버려라"

충북 FEZ청은 앞으로 정치색을 배제하고 중앙정부와 외국 투자기업을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유치에 나설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해야 한다. 공무원 조직에서도 투자유치의 달인들을 충북 FEZ청에 투입해야 한다.

공무원 인력은 3개 지구 상황을 잘 이해하고, 주민 민원을 예방하며 투자유치 기업체가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인·허가 업무에 주력하면 충분하다. 투자유치 및 개발사업 전문가를 비롯해 미국과 아시아 각국의 투자자본의 흐름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민간 분야에서 최정예 맴버를 영입해야 한다.

정치색에 휘둘려 '낙하산 인사'가 진행되거나 정부의 FEZ 시책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인사가 대한 '보은(報恩) 인사'가 이뤄질 경우 충북 FEZ 사업의 3년 뒤 모습은 불보듯 뻔하다는게 지역 경제계의 중론이다.

김동온 LG화학 오창공장 주재임원(청주상의 부회장)은 "FEZ는 전국 대비 3%에 불과한 도내 경제 규모를 대폭 상향시킬 수 있는 최상의 정책이다"며 "이제는 작은 문제는 덮어두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 지자체와 경제계가 160만 도민의 힘과 지혜가 발휘되도록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