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대·비하동 교통지옥 해법 청주시에 달렸다"

청주 복대·비하동 '교통지옥' 왜 - 전문가 의견
진장원 "주민 불편호소시 대책 마련해야"
최윤정 "주유소 오픈하면 더욱 혼잡해질 것"
김윤환 "市, 모니터링 후 완화방안 필요"
김진동 "보완의견 제시…강제성 없어"

'교통지옥'으로 변모한 청주시 복대동·비하동 인근 교통체증을 놓고 청주시의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물음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교통영향평가는 건축 심의 등 규제완화 조치의 하나로 2009년 1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대체·시행돼 오고 있지만 사업 승인 전 인·허가 단계에서 진행돼 건축물이 준공된 후에는 교통량 증대 등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법적,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할 근거가 없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비하동 롯데쇼핑프라자 청주점 등이 들어선 비하동유통업무시설지구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 불편이 심화되는 만큼 청주시가 법의 한계를 인식, 교통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진장원 한국교통대 건설교통대학 교통사회시스템공학과 교수=교통영향평가가 끝났다고 해도 예측한 수준보다 교통량이 많이 차이가 난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해 개선을 필요가 있다. 현재 제도에서 후속조치를 사업자에 요구할 수 없다고 해도 주민이 불편하다면 해당 지자체는 후속대책을 마련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최윤정 충북경실련 사무국장=현 시점에서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더 이상 교통체증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주시에서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 고가도로 대신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도 신영이 분양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지지부진해진 것 같다. 아웃렛과 대형마트, 영화관 등이 입점한 롯데쇼핑프라자에 이어 12월 마트 주유소까지 오픈한다면 교통혼잡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청주시가 고민하고 대답해야 할 때가 된 것이다.

△김윤환 충북도 균형건설국 교통물류과 주무관=교통영향평가는 인허가 단계에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분석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교통영향평가를 완벽히 했다고 해서 교통문제가 100%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될 수 없다. 교통영향평가에서 교통량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했더라도 지자체나 사업자가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할 법적, 제도적 장치가 없다. 다만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실시, 시와 사업자가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방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하는 수 밖에 없다.

△김진동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사무관=시설물 준공 검사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제기한 개선안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는 있지만 사후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서 개선안을 보완할 수는 없다. 만약 시설물이나 해당 사업지의 공사가 진행 중이라면 허가권자(청주시)가 내용을 보완하도록 의견을 낼 수 있지만 강제성을 없는 상황이다. 지자체가 해당 사안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느냐에 달렸다고 볼 수 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