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복대·비하동 '교통지옥' 왜 - 수상한 교통영향평가

교통량 예측 '의혹 투성이'
대형마트·극장 등 문화시설 건립 됨에도
청주시, 충북도 조사에 비해 고작 4천70대 ↑
고가도로 건설도 단기 → 장기과제 변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에 들어선 롯데쇼핑(주)에 대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크게 달랐다. 교통예측량이 뒤죽박죽이었고, 충북도 평가에서 제기된 고가도로 건설은 청주시 교평에서 장기과제로 분류되기도 했다.

◇충북도 교평 결과는?

교통영향평가는 충북도가 수행해야 한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까지는 도가 비하동 롯데쇼핑(주)에 대한 교평을 주관했다. 하지만, 인구 50만 명 이상 기초단체에 건축 인·허가권이 이관되면서 지난 2009년부터는 시 주관하에 교평이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08년 12월 이뤄진 도 교평과 2011년 9월 이뤄진 시 교평은 현격한 통계차이를 드러냈다.

먼저, 도 교평에서는 건축연면적 10만2천835㎡를 기준으로 오는 2015년 1일 통행량(휴일)이 1만4천200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 때문에 중부고속도로 서청주 IC에서 빠져 나와 서청주교를 통과하는 지점에 고가도로 설치를 의무화했다. 청주역과 서청주 IC에서 청주산업단지 방면으로 주행하는 차량이 신호등 없이 직행할 수 있도록 조치한 것이다.

특히, 당시 도 교평에는 비하동 롯데쇼핑(주) 자리에 판매시설과 근린생활시설, 기타, 주차장 등의 용도만 갖고 교통량 측정이 이뤄졌다. 한마디로 대형마트가 들어서는 것을 적극적으로 봉쇄했다.

◇청주시 교평서 대폭 수정

청주시가 마지막으로 교평을 실시한 시기는 지난해 9월이다. 이 과정에서 업체측은 건축연면적을 8만6천727㎡로 줄였다.

대신 판매시설과 근생, 주차장에 대형마트와 문화 및 집회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등이 포함됐다.

이처럼 고밀도 매장구성과 함께 대형마트와 극장 등 문화시설,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가운데 시 교통량 예측은 도와 상반되게 나타났다.

시 교평에서 예측된 교통량은 오는 2013년 휴일을 기준으로 할때 1일8천270대다. 도가 오는 2015년 교통량으로 예측한 1만4천200대 보다 1일 4천70대가 늘어난 수치다.

과연 이 정도에 그칠까?

도 교평에서 없었던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들어서면서 교통량 증가가 4천70대에 그친다고 계산한 것은 지역 경제계 곳곳에서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지난 2008년 도시계획에 포함 된 서청주 IC 이전까지 성급하게 감안했던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사라진 고가도로

도 교평에서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된 고가도로는 시 교평에서 장기계획으로 변경됐다. 시 교평에서는 평면교차로를 단기계획으로 설치하고, 고가도로는 장기계획으로 미뤄 놓았다.

그것도 총 사업비 170억 원 가운데 대농지구 복합단지 개발주체인 (주)신영이 91.5%인 155억5천500만 원을 부담하고, 롯데쇼핑(주) 시행사는 8.5%인 14억4천500만 원만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서까지 작성됐다.

이후 (주)신영측은 지난 5월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재심의 내용은 당초 계획된 고가도로 대신 평면교차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현재 시가 반려했지만, 평면교차로 전환이 이뤄지면 롯데쇼핑(주)측은 엄청난 반사이익이 예상된다.

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서청주 IC 이전이 언제 이뤄질 지 모르고, 특히 고가도로 역시 지웰시티 2단지 개발완료까지 지연되면 그동안 교통문제는 누가 책임져야 한다"며 "도에서는 허용하지 않았던 대형마트와 주유소 등이 포함된 것은 누가 보아도 특혜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도 관계자는 "인구 15만 명당 1개 대형마트 허용지침 때문에 지난 2008년까지 도가 비하동 대형마트 입점을 봉쇄하는 입장을 견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교평 권한이 시로 이관되면서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 시설 입점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