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로 바뀐 지방권력 세종시-시교육청-시의회 관계는 어떨까

2022.06.02 18:11:58

[충북일보] 제8회 지방선거를 통해 세종의 지방권력과 의회권력에 변동이 생기면서 세종시-시교육청-시의회 등 3개 기관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형성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선 3기에 이들 3개 기관은 사실상 밀월관계였다. 세종시는 민주당 당적을 갖고 있는 이춘희 시장이 맡고 있었고, 세종시의회는 1명을 뺀 전원이 민주당 의원이었다.

여기에 당적은 없지만 민주당과 코드가 맞는 진보진영의 최교진 교육감까지 말그대로 환상의 삼각편대를 이뤘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지금까지의 밀월관계는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인 국민의힘 최민호 세종시장 당선인과 진보인 최교진 교육감당선인간 협치내지는 업무협조가 이춘희 시장시절 만큼 원만하게 이뤄질지 궁금해 하는 관측이 많다.

타 시도에서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진영이 엇갈릴 경우 각종 불협화음이 적잖이 발생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세종시와 시교육청도 상황변화에 따른 새로운 관계정립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특히 시와 시교육청은 예산지원과 각종 정책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조 또는 협조할 것이 매우 많은데 자칫 사안에 따라 기관 이기주의 또는 진영논리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시와 시의회의 관계도 사뭇 달라질 전망이다.

시의회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으로서는 국민의힘 최민호 당선인이 맡게 될 시정에 대해 3대 시의회 보다 더욱 날카로운 잣대를 들이댈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소수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집행부 엄호사격에 나선다해도 갈등이 생길 공산이 크다.

시교육청과 시의회의 관계도 다소 껄끄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진보 성향의 최교진 교육감 당선인에 대한 견제구 횟수가 늘어나고 강도도 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측에 대해 지나치게 정치공학적인 측면만을 부각시킨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물론 사안에 따라 대립할 수 있지만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을 위한 협치와 상생에 있다"며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기관의 관계도 그런 방향으로 정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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