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순 의원 표적 수사 주장에 여야 '성명전'

국민의힘 "황당무계…검찰 고발 절차 문제 없어"
민주당 "검찰 내부 양심 고백 등 진실규명해야"

2020.12.29 17:21:17

[충북일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청주 상당) 의원이 '검찰의 짜맞추기식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황당무계(荒唐無稽)한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고발장 검찰 대리 작성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응수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이옥규 수석대변인은 29일 성명을 내 "(정 의원이)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정치적으로 재판을 끌어가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이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정 의원이 증인 진술만으로 '검찰과 고발인의 공모'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고소 또는 고발의 방식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자수서까지 제출된 것이라면 고발인들이 절차에 따라 서면으로 고발을 한 것이 된다"며 "구술에 의해 고발한 경우에도 반드시 사법경찰관 등의 독립한 고소 조서 등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이므로 정 의원에 대한 고발 절차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충북도당도 성명을 내 "고발장 대리 작성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검찰의 불법 행위를 간과하지 않고 이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발인들에게 '고발장 양식'을 건네줬다는 검찰의 해명은 고발인들의 법정 증언에 대한 의혹을 해소시키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금이라도 검찰 내부의 양심 있는 사실 고백이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민주당 도당은 검찰과 고발인들의 '기획 수사' 공모 의혹에 대해 향후 법정에서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도록 진실을 규명해 줄 것"을 촉구했다.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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