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구조개혁이 지방대 죽이기 돼서야

[충북일보] 대학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2018학년도 대학입학정원이 대입 준비생의 수를 넘어 서기 때문이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대학의 구조개혁 시기를 늦추면 늦출수록 부실대학이 속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는 구조개혁을 대학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인다. 당장 3년 뒤부터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깨진다.

충북의 6개 대학도 구조개혁평가에서 하위그룹에 포함됐다. 2단계 평가에서도 살아나지 못하면 당장 부실대학으로 추락하게 된다. 정원 감축은 물론이고 학교운영에 치명적인 불이익이 예상된다.

물론 이의신청 등 살아남을 방법은 있다. 하지만 구제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단시간에 교육여건, 학사관리, 교육성과나 특성화 등을 입증할 뾰족한 묘수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지역 의 다수 사립대는 거점대학에 비해 교육여건이 안정적이지 않다.

그러나 어찌됐든 하위그룹 대학들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오는 29일까지 제출해야 하는 '자체평가보고서' 작성에 집중해야 한다. 학교 중장기발전방안, 교육과정, 특성화 3개 항목 등 총 6개 지표 중 특성화 항목에서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하류등급 포함 대학들이 우선 1차 정성평가의 점수를 분석했으면 한다. 그러고 나서 유리한 지표를 중심으로 전략을 세워야 나갔으면 환다. 1단계 정성평가와 2단계 정성평가 자체평가보고서를 어떻게 연계해 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것 같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이달 29일까지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그런 다음 7월 중순 현장실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미 해당 대학에 2단계 평가 준비하라는 골자의 공문을 보냈다. 기본 취지는 정부재정 지원과 정원 감축이다.

대학구조개혁은 교육부의 고육책이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하는 어려운 일이다.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하지만 정원감축이란 단순한 목표에 매달리다 보면 부작용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

지방대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수도권과 획일화된 평가기준은 곤란하다. 지방대학이 절대적으로 불리할 수밖에 없다. 교육부는 단계별 퇴출 등급 중 하위그룹에 지방대가 절반 이상 몰려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자칫 대학구조개혁이 지방대 죽이기로 흐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