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책임론 vs 전면 개각

야권, 대형참사에 '내각 총사퇴'로 심판론 포문
여권, 전면 개각 가능성 촉각…민심 수습
"정치적 이용·보여주기식 개각은 역풍 맞을 것"

6·4 지방선거를 40일 앞두고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 등 야권의 프레임(Frame)이 세월호 참사 책임론과 전면 개각을 통한 민심 수습 등으로 압축되고 있다.

당초 야권은 박근혜 정부 심판론, 여권은 지방정부 심판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후 지방정부 심판론보다 중앙정부 심판론이 민심(民心)을 자극할 명분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탑승객 476명의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후 174명만 구조되고, 나머지 302명은 사망했거나 실종상태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전 국민적인 애도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여야 정치권 역시 박근혜 정부의 세월호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월호 책임론은 지난 2010년 민선 5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조성된 세종시 수정안 책임론보다 훨씬 큰 파괴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원내대표는 24일 재난 콘트롤타워로서의 책임을 회피한 청와대를 비판하면서 내각 총사퇴를 촉구했다.

충북 출신의 김영환 의원도 이날 "내각 총사퇴 이상의 문제"라며 박근혜 대통령에게 내각 총사퇴를 포함한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를 종합할 때 충북의 새정치연합 역시 향후 내각총사퇴 등을 통한 박근혜 정부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충북 새정치연합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로 온 국민이 부글부글 끓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 총사퇴 주장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연 소속의 한 광역의원 출마자는 "세월호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정부에만 묻는 것은 위험하다는 생각도 있다"고 전제한 뒤 "자칫 대통령 책임만 주장했다가 역풍을 맞을 수 있는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충북 새누리당은 중앙당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면 개각'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의 '내각 총사퇴' 주장과 맥락은 비슷하지만, 속내는 180도 다른 형태의 주장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세월호 침몰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내각과 청와대의 행보가 국민들의 정서를 크게 자극하고 있다"며 "이제는 전면 개각을 통해 국가적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극복하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되살리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1기 내각과 청와대 비서진이 국민적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이 참에 초심으로 돌아가 역대 정부에서 보여주지 못했던 야권 성향의 인사 중용, 대탕평과 지역안배, 스펙없는 사회 구현을 위한 인재등용 등을 이뤄내지 못하면 개각이 이뤄져도 또 다른 불통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계했다.

지역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여당이 세월호라는 대형 악재를 맞았지만, 야권이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반대로 여권 역시 세월호 수습을 위한 개각이 아닌 선거를 앞두고 보여주기식 개각에 치우친다면 유권자의 외면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