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세종시교육감 "교육과정 재개정"반대

교육부 2022 교육과정 일부변경 추진
23일 "졸속처리 우려" 입장문 발표
"절차 합리성·의견수렴 민주성 결여"

［충북일보］ 최교진 세종시교육감이 정부의 2022개정 교육과정 일부변경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최 교육감은 23일 '2022개정 교육과정 재개정 논의가 적절한가'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절차의 합리성과 의견수렴의 민주성에 반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올해 2022개정 교육과정이 초등학교에 적용되는 첫해이고, 내년에 중등교육과정에 적용된다"며 "다양한 교육주체들이 오랜 기간 숙의를 거쳐 마련한 2022개정 교육과정을 제대로 시행해 보기도 전에 교육부가 일부내용을 변경하려고 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체육활동 강화를 위해 국가교육위원회에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오는 26일 심의회를 열어 국가교육과정 변경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변경내용은 초등학교 1·2학년의 신체활동 관련 교과를 분리해 신설하고,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최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체육활동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면서도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중차대한 작업을 제대로 된 의견수렴과 동의 없이 졸속으로 처리하는 것은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혼선을 줄 우려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학교운영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주체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마련한 2022개정 교육과정을 일부 변경해 재개정하려는 것은 절차의 합리성과 의견수렴의 민주성에 반하는 일"이라며 "교과과정 개편은 교육목표를 세우는 것을 비롯해 교육과정 편성, 구체적인 운영방법 등 논의를 거쳐야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금의 재개정 논의과정은 적절치 않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교육부는 현재 추진하는 초·중학교 체육 관련 교과과정 변경 절차를 멈추고, 학교현장과 교육계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과정을 거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며 "급하게 서두르는 졸속 추진의 모든 피해는 교사들과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