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하고 지방자치 확립하라"

충북공무원노조, 도에 대책 촉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2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가 2일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과 함께 온전한 지방자치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을 충북도에 촉구했다.

충북본부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환 지사는 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의 부지사를 임명하고 있는 현재 상황이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문제의 해결은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결정해 놓고 형식적이고 불성실한 태도로 대화에 임한 김 지사를 비롯한 충북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형식적인 대화 후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강행한 도의 불통과 갑질에 맞서 공무원노조는 도내 각 시·군과 함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역설했다.

충북본부는 "이미 일부 시·군과는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를 중단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독립적인 부단체장 인사를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나 부단체장 관사 특혜 철폐 등의 방안에 대해 합의에 이른 곳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단체장 직급이 인구 5만 미만의 기초자치단체까지 추가로 상향되는 올해 말까지 낙하산 인사 중단 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예산 낭비 근절을 위한 부단체장 관사 특혜 철폐, 기초·광역 간 인사교류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상호 주거지원 방안 마련, 기초자치단체의 직급 제한 완화와 2인 이상 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자치조직권 강화 등도 요구 사항에 포함했다.

충북본부는 "우리는 편법과 반칙의 고리를 끊고 온전한 지방자치를 이루기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며 "지방자치법을 지키기 위해 각 지역에서 실천 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낙하산 부단체장으로 인한 폐해를 지역 사회에 알려 나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와 충주시 공무원노동조합은 지난달 28일 김영환 지사와 면담을 가졌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중단과 기초지자체의 부단체장 자체 승진을 위한 도지사의 결단을 촉구했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