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해법…이제는 교육특구 유치 힘써야

충북 오송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 참석
윤건영 교육감 "충북 모든 구성원 합심 협력해 특구 이루겠다"

11일 충북대학교 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등이 설명회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지역주도의 교육개혁을 이끌겠다"며 "충북에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충북대학교 융합기술원에서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윤건영 충북교육감, 정선용 충북도 행정부지사, 고창섭 충북대학교총장, 윤승조 한국교통대학교총장, 윤여표 충북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각 지역 교육청, 대학 관계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11일 충북대학교 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이 장관은 인사말에서 "올해는 교육개혁의 원년이고, 내년은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의 해"이라면서 "교육개혁 어젠다를 지역에서 먼저 제안하면 그걸 통해 변화를 이끄는 바텀업(Bottom-up)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시사했다.

이어 "교육발전특구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할 것"이라면서 "김영환 지사와 윤건영 교육감도 교육발전특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북지역에도 기대를 많이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충북이 제안하는 유학생 1만명 유치 방안이나 교육감의 새로운 교육 혁신 방안도 교육발전특구에 담아 제안할 수 있다"며 "이 경우 교육부에서 특례를 적용해 특별교부금 등 재정 지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교육발전특구의 큰 방향으로 '0세부터 11세까지 국가 책임교육 실현', '수업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하이터치(High-touch) 하이테크(High-tech)의 교육대전환', '대학의 변화' 등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충북도가 함께하는 충북대-교통대 글로컬대학 간담회가 11일 충북대학교 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참석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용수기자

윤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급변한 사회 분야 속에서 출생률 저하와 지역 소멸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국가소멸 문제까지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해결의 열쇠는 바로 교육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의 공교육을 믿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지역 교육 생태계 구축이 다른 어느 때보다 필요하고, 충북교육청도 지역별 상황 여건을 고려해서 상향식 지역 교육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늘 아래 모든 충북의 공간은 학습터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11개 시군의 지역적 특성과 전통 역사적 문화를 기반으로 도청, 지방정부, 기업, 시민사회단체 등 충북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심 협력해 교육발전특구를 이루고, 교육이 미래의 희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충북도가 함께하는 충북대-교통대 글로컬대학 간담회가 11일 충북대학교 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가운데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영환 충북도지사, 윤건영 충북도교육감, 고창섭 충북대학교총장, 윤승조 한국교통대학교총장 등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 김용수기자

교육발전특구는 각 자치단체·교육청·대학·기업·지역 공공기관 등이 지역교육 혁신과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지원체제 구축을 위한 정책이다.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가 지역대학에 진학하고 취·창업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하고 공교육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교육부의 공모사업인 교육발전특구 첫 시범지역은 내년 3월 초 선정된다.

1차 공모는 이날부터 내년 2월 9일까지 신청을 받아 교육발전특구위원회의 검토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2차 공모는 2024년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하고 7월 말에 추가 지정 결과를 발표한다.

교육부는 특구가 갖출 성과 지표로 △출산율 상승(유아·돌봄) △학업성취도 상승 △사교육비 감소(이상 초·중·고) △지역인재 전형 비율 확대 △지역인재 취업률 상승(이상 대학) 5가지를 제시했다.

특구와 연계 가능한 교육개혁 과제로는 △늘봄학교 △자율형 공립고 △디지털 교육혁신 △지역혁신 대학지원 △학교복합시설 △해외인재양성형 교육국제화특구 △협약형 특성화고 7개를 꼽았다.

또 '지방시대' 특구인 기회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와 중앙 정부의 대학 관련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는 RISE 체제도 연계 가능하다고 밝혔다.

11일 충북대학교 융합기술원에서 열린 '교육발전특구 찾아가는 설명회'에서 교육부 관계자가 지역 맞춤형 특례 및 지원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교육부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역의 통합적인 발전 전략과 연계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규제 특례를 제안하는지 평가한다는 방침이다.

특구에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은 발전계획을 담은 '시범지역 운영기획서'를 최대 10쪽 이내로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추진을 담보하기 위해 대학, 공공기관, 지역 기업과 '교육발전특구 협약'도 맺어야 한다.

사업은 신청 단위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1유형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 단독형으로 기초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한다. 2유형(광역지자체 단독형)과 3유형(광역지자체가 지정하는 기초지자체)은 광역지자체장과 교육감이 공동 신청한다.

교육부는 첫 시범지역 지정 규모(지역 개수)를 정하지 않고, 공모가 들어오면 심사 후 유형별 신청 현황과 추진 내용을 검토해 정할 계획이다. 특구로 지정되면 특구당 특별교부금 30억 원에서 100억 원을 지자체 대응 투자로 지원할 예정이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