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취임…세종법원 설치 기대감↑

후보자 국회인사청문회서 공감대 피력
"법원이 먼저 세종법원설치 제안하고 싶다"
세종시민단체 대법원장 긍정적 입장 환영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 11일 논평 발표

［충북일보］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취임하면서 세종법원 설치에 대한 세종시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는 11일 논평을 내고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세종법원 설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발언을 상기시키며 이를 환영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조대희 신임 대법원장의 세종법원설치 필요성 공감에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목소리로 세종시에 법원을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촉구한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제2집무실 건립 확정으로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며 "지방법원과 검찰청 설치가 간절히 요구되는 지금상황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의 세종법원 설치에 대한 긍정적 입장은 설치 현실화에 대해 높은 기대감을 갖게 한다"고 덧붙였다.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는 국회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들의 세종시 지방법원설치 요구에 대해 그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천안병) 의원은 "세종시는 대전지방법원 관할이지만 행정기관들이 많이 입주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제2집무실이 세종에 들어설 예정"이라며 "사법부 설치도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오히려 법원이 먼저 국회에 세종시법원 설치를 제안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답변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세종시에 법원설치에 필요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거들었다.

조 후보자는 "앞으로 지방법원 신설계획을 세우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은 2021년 세종지방법원설치법을 대표 발의한 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박범계 법사위원장, 소병철 법사위간사를 만나 소통하면서 세종시법원설치 필요성을 강조하고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해왔다.

최민호 시장도 지난 10월에 이어 최근 법원행정처를 방문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고 김도읍 국회법사위원장, 정점식 국민의힘 국회법사위원회 간사 등을 만나 법원설치 필요성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 관계자는 "2030년에는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제2집무실이 설치되는 시점에 맞춰 입법과 행정에 이어 사법까지 갖춰진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11일 대법원 2층 중앙홀에서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세종 / 이종억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