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민주성 세종시교육청 투명성 '우수' 평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공개

［충북일보］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와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 세종시는 민주성에서, 세종시교육청은 투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17일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에 대한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시도지사 및 교육감의 선거공약의 실효성과 실천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철학과 비전,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실행매뉴얼을 작성 공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공약실천계획서에 대한 분야별 평가 결과 세종시는 민주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가운데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최민호 시장은 10대 핵심공약으로 실거주민 주택청약률 확대(비예산), 세종형 반값 1인가구 임대주택 공급(450억원), 홍대-고대 퓨처벨리(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500억원), 한글 사관학교 건립(500억원), 세종 농촌 융복합(6차산업) 20대사업 지원(10억원), 세종 교육특구 지정(비예산), 농민수당 지급(5억원),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지원(75억원), 상가 공실문제 해결 (5억원), 부동산 3중규제 철폐 (비예산) 공약을 약속했다.

세종시의 총 공약수는 61개이고 이 중 임기내 종료되는 공약은 100%(61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미 추진중인 사업은 27.9%(17개)였으며 신규 사업은 72.1%(44개)로 확인됐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83.6%(51개)였으며 국책사업은 25개로 조사됐다.

세종시 공약 재정의 구성비율은 국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39.9%p 낮으며, 시도비는 60.8%p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원 소요의 규모 순으로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대전~세종~충북 광역철도 조기착공 지원(6천307억원) △ 친환경종합타운 조성사업 기반조성(1천638억1천400만원) △'비단강 금빛 프로젝트' 추진(1천461억5천만원) △여민전 발행 확대(1천413억5천만원) △대중교통 이용 확대를 위한 시내버스 무료화 추진(514억3천400만원) 등이었다.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5개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의 합은 총 1조1천334억4천800만원으로 나타났다.

매니페스토 평가단은 세종시의 경우 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총 1조4천75억4천200만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은 규모이고, 5개 주요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정이 80.5%에 달했다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투명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가운데 △체육중·고 설립(1천402억7천만원)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직속기관 설립(1천306억원) △미래형 학교모델 구현(773억7천만원) △공립형 대안학교 설립(450억5천만원)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433억9천100만원) △학령기 특수교육 보장을 위한 지원 (271억7천900만원) △사교육 걱정 없는 방과후 돌봄 생태계 조성(244억4천만원) △수업의 질 보장을 위한 교원 수급(219억400만원) △디지털 교육환경 구축(213억4천100만원) △개별 맞춤형 진로진학 지원시스템 구축(168억1천7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교육청의 총 공약수는 55개이며, 임기내 종료되는 공약은 100%(55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이미 추진중인 사업은 36.4%(20개)였으며 신규 사업은 63.6%(35개)로 밝혀졌다.

또 예산이 필요한 사업은 94.6%(52개)였으며, 국책사업은 6개로 집계됐다.

세종시교육청 공약 재정 계획은 총 6천707억5천900만원으로 지난 민선 7기 공약 재정 계획 총계 9천536억100만원보다 작은 규모다.

세종 /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