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하기관 인사청문회

오창근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 국장

민선 7기에 들어서자마자 청주시가 출연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이하 문화재단), 청주시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 청주시 시설관리공단 (이하 관리공단) 등에서 터져 나오는 각종 비리와 위법행위로 시끄럽다.

독립성과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성이 반영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범한 문화재단은 지역사회전반의 문화·예술적 가치 증진이라는 공공이익을 실현하기보다는 대형 국비사업을 맡아 실행하는 기획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전 사무총장이 자신이 원하는 홍보팀장을 뽑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사건을 두고 터질 것이 터졌다는 이야기가 회자될 정도로 전 사무총장의 행보를 의심의 눈초리로 봐온 사람이 많았다. 결국 사무총장은 얼마 남지 않은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불명예 퇴진을 하였다.

시설관리공단 또한 문화재단과 별반 다르지 않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고도 2년 가까이 지급을 미루다 3억 6천억여 원의 지연이자를 물어주게 됐고, 공기업 고객만족도 조사에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개입해 우수 공기업으로 선정, 9억 원의 성과급을 나눠 갖는 등 도덕 불감증이 도를 넘었다. 급기야 시설관리공단 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통해 "옥화자연휴양림 기간제 근로자 임금 체불, 고객만족도 조작 의혹 등 언론 보도 사항과 내부 문제로 노동자 사기 저하는 물론 공단의 미래조차 불투명한 실정"이라며 "문제해결 의지가 없는 경영진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태도는 이미 도를 넘어섰다"고 하며 경영진의 사과를 촉구했다.

복지재단은 정관과 규정에 위배되는 절차에 따른 상임이사 채용과 관련해 물의를 일으켰다. 상임이사 채용 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에도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았으며 재단 운영 규정상 합격자 정원의 5배수를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과 5명이 참여해야 하는 면접규정도 지키지 않아 불공정 채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청주시는 2015년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조례를 제정해 운영해 오고 있다.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는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 경영혁신 유도를 위해 매년 실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보면 문화재단은 2017년, 2018년 연이어 리더십 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등에서 최고등급인 S 등급을 받았다. 복지재단 또한 2016년 충북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 총점 86.34점으로 A등급을 받았으며 2017년에도 87,02점으로 A등급을 받았다. 시설관리공단은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17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획득, '최우수 공기업'을 선정되었다.

경영평가 결과만 놓고 보면 세 출연기관 모두 흠 잡을 데가 없다. 오히려 잘 했다고 박수를 받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속은 곪아가고 있었다. 문화재단은 총장에게 과도한 권력이 집중되다보니 전횡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시설공단은 2017년 말 기준, 간부급 8명 중 6명이 청주시 퇴직 관료출신이다. 두 기관 모두 전문성이 떨어지는 선거공신 혹은 퇴직공무원의 놀이터가 되어버렸다. 그러니 방만한 경영과 도덕 불감증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다.

연이은 산하기관의 문제는 시가 감사를 하지 않아 생긴 것은 아니다. 해마다 크고 작은 문제는 늘 있어왔다. 그럼에도 각종 비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낙하산 인사가 한 몫 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비위 당사자에 엄중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인적쇄신이다. 그러므로 기관장 인사의 투명성,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청문회를 통해 도덕성 검증, 직무관련 능력 등을 평가하여 낙하산 인사, 단체장과의 친분이 있는 사람 등을 배제하고, 유능한 인물이 선임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