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량사업비, 폐지가 정답

오창근

충북참여연대 사회문화 국장

청주시는 6·13 지방선거에 당선된 의원들에게 상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의원 1인당 5천만 원씩 사업을 신청하도록 했다. 내년에는 본예산에 1억5천만 원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한다. 청주시의원이 39명이니 일 년에 58억 5천만 원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로 사용된다. 그동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재량사업비'로 불리며 '선심성 예산', '쌈짓돈 예산' 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는 청주시만이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됐다.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집행됐지만 사용처의 불투명성, 의원 지역구를 위한 선심성 예산이라는 비판과 집행부에 대한 견제·감시라는 의회의 역할을 왜곡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재량사업비가 얼마인지, 어떻게 집행됐는지, 주민숙원 의견수렴과 결정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고, 특히 사업자선정에서의 이권개입 등이 대표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런 이유로 청주시의회 초선 5명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지만 청주시의회는 이 예산을 받는 것으로 결정했다.

청주시의회는 '재량사업비'와 달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의원이 직접 예산을 받지 않고 의원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청주시 사업부에 건의하면 시급타당성을 검토해 예산을 집행하므로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는 게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좋은 제도가 있는데 굳이 의원의 손을 빌려 사업을 집행하는 이유다. 그리고 6·13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7월 30일까지 5천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는데 짧은 기간에 제대로 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의원들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에 목을 매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지역구 의원의 능력 검증이다. 지역구 민원을 위한 예산을 집행부에서 세워주지 않으면 의원의 능력으로 집행부를 설득해 예산을 따 내야한다는 압박감이 작용한다. 누구는 얼마의 예산으로 어떤 사업을 했는데 어떤 의원은 능력이 없어 우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했다는 등의 입방아에 오를 수 있다. 둘째는 사전선거운동으로 생색내기다. 각 지역구마다 소소한 크고 작은 현안 사업이 있다. 당선을 위해 약속한 공약도 지키고, 그 사업은 내가 해 줬다는 명분도 얻고, 이후에 재선을 위한 방편으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만한 것이 없다.

더욱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예산을 편성해 준다는 데 의원들이 마다할 이유가 없다. 집행부는 의원에게 지역구를 챙길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고, 의원은 숙원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 눈치를 봐야 한다. 집행부와 의회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폐지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야는 논란이 됐던 '국회 특활비'를 폐지하기로 합의 했다. 두루 뭉실 넘어가기에는 국민의 저항이 컸다. 재량사업비는 그간 언론의 단골 비판 메뉴였다. 그런데 이번 초선의원 5명의 주민 숙원사업비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에 언론의 반응은 생각보다 냉담했다. 몇몇 언론의 보도를 제외하고는 사실보도에 그쳤다. '선심성 예산', '쌈짓돈 예산'이라고 비판했던 것과 많이 달랐다. 세상물정 모르는 초선의원의 객기정도로 치부하는 기자도 있다고 하니 안타까울 따름이다.

단체장과 지방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이 6·13 지방선거의 압승의 결과로 내놓은 첫 일성이 '재량사업비' 예산 배분이라는 말인가· 변화와 혁신, 적폐청산이라는 촛불혁명의 민의를 잊지는 않았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아울러 파도는 언제든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