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이 없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발표하자 전국이 들끓고 있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가 밝힌 지방과 수도권을 동반 성장시키겠다는 약속이 실천되기를 기대하고 있었으나 지방을 도외시한 수도권 규제 개선책만 발표된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충청권 등 비수도권 지역 주민들은 수도권 규제완화는 지방을 말살시키면서 우리 경제에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지방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기로 한 행정도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혹자는 현 정부가 '멀리보는 눈(비전)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고대소설을 보면 주제에 중점을 둔 나머지 항상 배경에는 무시하거나 조그맣게 묘사돼 왔다. 사진을 찍을 때도 한국인은 피사체에 초점을 두지만 서양인은 피사의 주체보다 배경을 중시한다.

시에 있어서도 한국의 옛 시나 시조는 구절 하나하나가 완벽한 시로서 완성된 구절의 집합체다. 서구의 시처럼 모두를 읽어야 원근이 들어맞아 완성되는 그런 시가 아니다.

장편소설도 단편소설의 축적이요, 정치도 먼 장래를 내다보는 미래상을 지녔다기 보다는 당대의 권력, 당회기의 국회 대책 등 촉각적인 단편의 축적이며 정책을 입안하는 자도 서구인에 비해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모자란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감성적으로는 뛰어나지만 눈(비전)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정치인들은 무슨 일을 할 때 계획을 세워 차근차근 일을 순서대로 해 나아가기 보다는 우선 저지르고 보는 성향이 강하다. 계획이 왜 필요하냐, 목표만 보고 우선 행동을 함으로써 차츰 계획도 세워지고 문제점이 나온다 해도 그때 그때 해결해 나가면 결국에는 성사된다는 사고를 갖고 있다.

서구인들처럼 냉정하게 이해득실을 따지는 수치문화가 아닌데서 이런 행동론이 나왔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성향이 오늘의 우리나라 경제를 이 만큼 이끌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패에 대한 선입견이나 타산성에서 주저하기 보다는 무조건 시작하고 보는 것은 목표를 이루는데 힘이 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경제가 발전하고 고도로 전문화된 사회에서 정확성과 타산성이 깃든 행동이 요구되지 무계획적인 추진은 점점 더 효력을 잃어 가고 있다. 계획을 세우고 합리적인 계산을 통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하는데는 무계획적인 주먹구구식의 밀어붙이기가 따라오지 못한다.

일단 저지르고 보자는 행동주의 전문화, 과학화 되기 전까지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으로 밀어붙이면 어느정도 효과는 보아왔지만 현대사회는 행동도 계산에 의해 이루어 져야 한다.

무계획은 얼렁뚱땅 대충대충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는 속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내실이 없는 즉흥적 발상이다.

우리나라 말중에 '말로만'이라는 말이 있다. 말만 그럴듯하게 앞세워놓고 그에 따르는 행동은 없어 이를 냉소해 비하하는 데 쓰이는 말이다.

우리 정치인은 실천하지 못할 것 같은 허세로 보이면 '말로만'하고 비아냥 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뒷감당을 깨끗이 하는 게 국민을 위하는 일이다.

무슨일을 함에 있어서 실패든 성공이든 행함이 생명력이다. 우리나라 정치인은 이같은 실천력이 부족하다. 믿음은 생각만 하는 데서 얻어지는게 아니라 행동하는 데서 얻어지는 것이다.

정부가 지방의 발전을 위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웠다 해도 무엇하겠는가· 실천이 없으면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는 '그림의 떡'이다.

수도권 과밀화 방지와 지방 균형발전을 위한 국토균형정책은 역대 정권이 꾸준히 추진해 온 정책이다. 지방의 발전 없이는 수도권 발전도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선(先) 지방발전 후(後) 수도권 규제완화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