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의 함정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여부를 놓고서다. 정당공천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번 정치쇄신의 의제로 떠올랐다. 내년 6·4지방선거를 앞둔 올해도 어김없이 정치권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매번 정치쇄신 의제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얼마 전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권은 이를 기점으로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확산됐고 있다. 야권은 사실상 현행 유지 방침을 밝혀 논란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

1995년부터 전국 244개 광역·기초자치단체에서 직선제가 시행됐다. 정당공천제도 이때부터 도입됐다.

본래 정당공천은 무분별한 출마와 후보자의 난립을 방지하고, 정당의 책임정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도입 취지는 좋았다. 하지만 본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채 폐해에 따른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

사실 현역 국회의원이나 지역구 위원장이 자신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인사를 공천함으로써 지역의 단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지역구 주민보다는 중앙당을 의식하게 되는 부작용이 부각된 면이 있었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따내려고 후보자들이 중앙당이나 지역 국회의원을 상대로 충성경쟁을 하거나 금품을 상납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회의원들은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들을 자신의 선거운동원으로 동원하면서 견고한 이해관계가 구축됐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정상적인 지역 사업을 위해 탈당해야 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동성 단양군수(전 새누리당 소속)는 단양군의회에서 여야 갈등으로 군정을 제대로 펼 수 없어 당적을 포기했다. 대표적인 것은 2010년부터 환경부 승인을 받아 추진해 온 280억 원짜리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 사업의 무산이다. 김 군수는 지금까지 22억 8천200만원을 들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끝냈으나 본 사업에 필요한 예산과 해당 부지 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지 못했다.

이재명 성남시장(민주통합당 소속)도 새누리당이 장악한 성남시의회로부터 2013년 예산 승인을 받지 못해 준예산 체제로 시정을 꾸리는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는 선거 과정뿐만 아니라 정당공천을 받은 단체장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제는 내부적인 은밀한 내천으로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정당공천제 폐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지방자치현장에서 정당공천제에 따른 정치 불신과 각종 부작용이 경고음을 내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대한 정당의 관여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는 다양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에서는 당원투표에 의한 민주적 공천 방식이 보편화돼 있다.

기득권 내려놓아야할 때

하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법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정당공천을 배제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미국의 경우 지역마다 정당의 관여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주(州)단위 선거는 정당 주도로 시행되나, 지방선거는 정당 참여가 허용되는 주(30%)와 금지되는 주(70%)로 구분된다. 1998년에는 80.8%의 주정부가 정당공천을 배제했다. 일본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기초자치단체의 장과 기초의원은 무소속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영국의 지방선거는 대체적으로 정당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중앙정당에 전적으로 예속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지방정당이 있다.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정당공천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모두 공약으로 내건 사항이다. 국회의원들은 정당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기득권을 뺏긴다고 반대해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아도 국회는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여러 번 헛말을 하고 실천하지 않아 신뢰가 추락했다.

정치권이 진실로 '정치쇄신'을 이루고 싶다면 폐해 개편부터 서둘러야 한다. 자라는 정치지망생들에게 예의염치를 일깨우면서 성장하게 하는 것이 '정치신뢰'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