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감정외교와 우리의 대응

김효겸

대원대 총장

8.15경축과 더불어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이루어졌다. 독도는 엄연히 우리 영토이기 때문에 우리국민 모두는 방문의 제한이 없다. 대통령이 방문하는 것도 제한이 있을 수 없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과 일본의 외무성백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독도방문이 맞아떨어졌다.

역대 대통령 중 유일하게 독도를 방문했다. 우리 영토수호를 분명히 해준 긍정적 의미가 있는 방문이었다고 생각한다. 일부 혹자는 '신중을 기했어야지 외교마찰을 불러일으켜가면서 독도방문의 필요성이 있느냐.'하는 의견도 있다. 일부 혹자는 '일본이 외교백서에까지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는 마당에 시의적절한 방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다.

어쨌거나 일본의 태도는 외교적 예를 갖추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한국에 보복할 메뉴를 일본부처별로 작성해서 각 부처 국장급 간부회의를 긴급히 소집하여 거기서 나온 제재 매뉴얼을 선정해서 단계별 강도를 넣어 보복적 제재를 가하겠다니 어불성설도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사죄까지 요구했다. 한국에서 반송한 '노다 서한'을 일본 외무성 경비원이 막아 나서는 등 무례한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 노다 일본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의 일왕 사죄 요구발언에 "이대통령이 역으로 사죄와 발언철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다 총리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이대통령의 일왕 사죄요구 발언과 관련 "상당히 상식에서 일탈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정부가 이대통령의 지난 8월 14일 일왕 관련 발언 이후 이대통령에게 사죄를 요구하고 나섬으로써 한·일 간의 대립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특히 노다 총리가 말한 '사죄'는 '사과'나 오와비(おわび:사과보다 다소 강한 표현)보다도 더 강한 법적책임까지 갖는 단어이다.

일본은 1995년 식민지 지배와 위안부문제를 언급한 '무라야마 담화', 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발표한 '21세기를 향한 새로운 파트너십 공동선언', 2,000년 간나오토의 간담회에서는 '사죄'란 표현을 하지 않고 '오와비'란 단어를 써 한국 측의 반발을 샀다. 노다 총리는 여기에 한술 더 떠 "해양국가인 일본으로선 영토·영해와 관련해 발생하는 사안에는 '불퇴전'의 결의를 갖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말 같지 않은 주장에 대꾸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고 말했다. 불쾌하지만 무시하겠다는 청와대 기류다. 하지만 수교국 간 문서반송을 거부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문서 수발경로까지 차단한 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수신을 원치 않으면 원 발신자가 회수하는 것이 온당하지 외교 관례를 떠난 상식."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서한 반송을 거부함에 따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경위를 보면서 일본의 독도 만행에 대한 우리의 대응자세가 촉구된다하겠다. 여야를 막론하고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싶다. 이에 관한 국론이 분열된다면 일본만 좋아진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고 국론이 통일되어야 한다. 일본의 비상식적 독도침탈을 막아야 한다. 일본 보다 우위에서는 나라경제를 운용하여 일본의 협조 없이 건전재정을 꾸려나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시된다. 우리나라 경제 운용을 더 알차게 꾸려나가야 하며 국민모두도 국가재정건전성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일부 정치가의 포퓰리즘에 빠진 지출지향도 지양되어야 하리라.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생각해서 공약도 발표하고 국정도 이끌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