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직개편과 대선공약

김효겸

대원대 총장

대통령인수위원회가 발족된 지 19일 지났다. 인수위와 새누리당 간의 엇박자 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수위 측에서는 보안 속에서 발표했고 새누리당 측에서는 소통없는 밀실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인수위와 새누리당이 힘을 합쳐도 어려운데 서로 각기 움직여서 되겠냐는 우려섞인 의견이 있다.

새누리당은 인수위출범과 더불어 '예비 당정협의체 가동' 채비를 서두르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이를 위한 공간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인수위의 '철통보안' 속에서 새정부 정부조직개편안이 발표되었다. 이 조직개편안이 성공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려면 새누리당 도움없이는 불가능하다. 인수위와 새누리당간의 소통과 화해로 마무리되길 바란다.

이번에 발표한 정부안을 보면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부활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시킨 것이 큰 골격이라 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에는 방통위, 교과부, 행안부, 지경부 일부 기능을 포괄하게 되고 R&D(연구개발) 기능과 ICT(정보통신기술) 기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교과부 교육기능의 R&D(연구개발)까지 전부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수정안을 촉구하고 싶다.

R&D(연구개발) 기능 중 순수한 교육부 연구개발비는 교과부 통합 이전으로 되돌려서 교육기능에 연계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을 때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R&D(연구개발) 기능에는 이공계 R&D(연구개발)와 인문계 R&D(연구개발) 기능이 있다. 당초 과기부 이공계 R&D(연구개발) 기능만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하지 않을 때 학문간 균형이 맞지 않고 통합사고를 기르는 인재양성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본다.

이번 개편안에 경제부총리부활과 중소기업청 기능 대폭 강화가 경제 컨트롤 타워기능으로 부상하고 있다.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기여가 클 것으로 예견된다. 경제부총리부활은 경제침체와 불황을 탈출하는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긍정평가하고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15부 2처 18청을 17부 3처 17청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다만 부처간의 일부기능만 다소 보완한다면 새정부 개편은 비교적 무난할 것으로 예견된다. 하지만 대다수의 국민들은 "경제부총리와 대통령 경제수석간의 힘의 균형이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역대 대통령 경제수석들을 분석한 결과 파워가 강한 경제수석이 있는 경우에는 경제부총리가 제역할을 다 못했고 경제수석이 파워가 약했을 경우에는 경제부총리가 제역할을 충실하게 다 했다는 말이 있다. 인수위에서는 현 청와대의 3실장 8수석 6기획관 조직을 2실장 9수석으로 개편안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정부 부처의 업무를 간섭하기 보단 대통령 보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 각부 장관들이 실질적으로 힘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길 당부한다. 말뿐인 책임장관제가 되지 않길 소망한다.

대선공약 추진에 있어 새누리당 측에서는 재정건전성을 봐가며 완급을 조정해서 하자는 일부 의견이 개진되고 있는 반면 인수위 측에서는 당초 공약이행에 충실을 기하자고 나오고 있다. 완급을 조절해서 추진하자는 측은 경제상황, 재정형편, 실현가능성 등을 따져 시행시기를 조절하자는데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복지공약은 더욱 그렇다. 불필요한 세출을 줄이고 세원을 넓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3대복지공약 실현에 필요한 추계로 볼 때 새누리당 추계는 34조 5천억원이고 보사연 추계는 77조 5천억원이다.

민간국책역구소 등에서는 대통령복지공약이행에 필요한 재원이 5년간 270조원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연평균 54조원이다. 올해 편성된 복지예산 100조원의 절반이 넘는 규모이다.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해 복지공약 비용추정에서 270조원을 계산했다. 고용노동분야 111조 5천억원, 주택분야 107조원, 교육분야 18조원, 보육·가정·여성분야 12조 2천억원이다. 기획재정부가 306개 대선공약중 재정수반 252개 대선공약에 대한 재원확보대책을 이달 안에 마련하고 대선공약 로드맵을 작성한다고 했다. 무리하게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또는 속도와 우선순위를 정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선순위를 공론화할 것인지 양자를 놓고 심층있게 검토해야 하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