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과 공직자의 자세

김효겸

대원대 총장

규제개혁이 경제발전과 직결된다. 규제혁신 없이 경제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규제가 경제발전의 걸림돌이다. 140개 국정과제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는 규제개혁 가운데 새로 생겨나는 규제를 관리하기 위해 영국식 규제비용총량제(cost-in, cost-out)를 전면 도입시키기로 했다. 규제비용총량제 도입을 통해 신설규제를 관리하고 기존규제를 대폭 감축하는 '투트랙 전략'을 구사하기로 했다.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행정수요가 늘어나면 이의 부작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신규규제가 불가피하게 발생된다. 이점이 쌓이다 보며 과다한 규제 때문에 행정효과가 반감되는 경우가 있다. 이 정부의 규제혁파 의지에 높이 평가한다. 다만 염려스러운 것은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전철을 밟지 않을까 우려된다. 역대 정부의 용두사미격 규제개혁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양적인 규제개혁에서 질적인 규제개혁으로 방향을 잡아가길 바란다. 역대 정부의 규제개혁 실패 사례를 거울삼아야 한다. 공직자들의 과감한 인식전환이 병행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기 내 경제규제 최소 20% 폐지, 부처별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다. 정부의 전체 등록 규제 1만5천269건 중 경제규제 1만1천 건을 대상으로 올해 1% 임기 내 최소 20%를 폐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천1백 건의 경제규제가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 달부터 모든 신설규제에 '원칙허용 예외금지' 일몰 원칙을 적용한다. 올해 등록규제의 30%, 오는 2017년까지 50%에 대해 일몰이 설정된다.

정부는 올해 부처 특성에 맞게 최소감축률을 부여하고 내년부터 모든 부처가 자율적으로 감축목표를 제시해 규제를 풀어나갈 계획이다. 감축대상규제는 경제 부처가 6천7백 건으로 가장 많다. 사회 부처 3천6백 건 질서안보 부처 7백 건 등이다. 특히 보건의료와 관광, 교육,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서비스 분야는 규제감소 건수보다 핵심규제개선 때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게 있다. 역대 정권에서 규제개혁을 시도할 때 양적 접근에 비중을 두었다는 점이다. 이번 규제개혁에는 혹여 양적인 실적 위주는 아닌지 심층있게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질적 접근을 당부한다. 지역균형발전에 연동되는 수도권 규제해제는 심층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규제개혁의 핵심은 실천이다. 현장에서 체감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 법과 제도를 고치지 않고 공무원의 사고형태 변화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규제도 상당수 있다. 이점에 대하여도 심층있게 다뤄져야 한다. 중앙부처의 지방자치단체 규제, 지방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제의 조례와 규칙에 의한 규제 등도 심층있게 파헤쳐야 한다.

건축경기가 땅에 떨어졌다. 건축경기를 되살려 내야 한다. 건축경기가 국가 경제기반의 흐름에 민감한 영향을 준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올 7월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중소기업청 등 6부1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모든 부처청으로 확대된다.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규제혁파 바람이 일시적이지 않길 바란다. 지자체의 조례로 묵은 건축, 토목, 환경 등 각종 개발사업 관련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 중앙부처의 규제개혁만 가지고는 당초 규제개혁의 취지를 달성시킬 수 없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등 모든 공직자의 적극적인 전향적 자세를 당부한다. 아울러 산업계의 핵심규제를 반드시 풀길 바란다. 일부 일선 기초자치단체장이 규제개혁에 미혼적이라는 지적이 있다. 국민적 저항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경제발전의 토양을 가꾸어나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