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보스포럼과 창조경제

김효겸

대원대 총장

다보스포럼(Davos Forum)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에 대한 개막연설은 우리나라 위상을 높이는 데 일조를 했다. 세계 속의 한국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세계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 경제가 비약하길 소망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만모한 싱 인도총리와 정상회담을 했다. 양국 정상은 정치, 경제,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ICT) 등 제반분야의 협력방안을 협의했다. 지역국제문제 등에 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수행단인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인도의 실리콘밸리인 방갈로르를 방문했다. 우주산업과 소프트웨어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한·인도 정상회담에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인도우주연구기구(ISR)와 우주협력 이행약정을 체결한 후속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한·인도 정상회담을 계기로 개최된 한·인도 조세조약(이중과제 방지협정) 개정 제8차 교섭에서 양국이 전체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 한·인도 조세조약은 1986년 제정됐다. 이후 30년간 26배 가까이 증가한 양국 교역 규모 등을 반영해 개정이 추진됐다.

개정협상은 2005년 5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9년에 걸쳐 진행돼 이번에 타결됐다. 그동안 원천지국(경제활동이 일어나는 국가)과 거주지국(출신국가)에서 이중과세되던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지국 면세율을 현행 10%에서 10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자 및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 세율은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했다. 거주지국에서 독점과세했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5% 이상 지분보유 주주의 양도차익은 원천지국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했다. 조세회피방지에 필요한 조세정보 중 금융기관 보유정보를 양국이 교환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박 대통령은 스위스 국빈 방문 시 디디에 부르크할터 스위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창조경제과학기술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강화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스위스가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및 혁신을 보유한 강소국이어서 한국으로서는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다.

스위스가 중립국 감독위원회(NNSC) 활동으로 한반도 평화·안정에 기여하고 있고 스위스개발협력청 평양사무소를 운영하는 등 북한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확보했다. 회담 직후 두 정상은 협정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참석해 총 9건의 협정 및 MOU 체결식을 했다. 체결한 협정 및 MOU는 사회보장협정, 식품의약품안전처-내무부간 치료용 제품 규제 관련 협력 MOU, 산업부-경제교육연구부간 산업기술협력 MOU, 외교부 간 협력 MOU,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스위스연방재료과학기술연구소(EMPA)간 기술 산업화, 공동연구 MOU, 한국과학기술원(KAIST)-로잔연방공과대학간 기술 사업화·창업지원 MOU 등 7건이다.

이외에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스위스엔지니어링협회(SWISSMEW)간 글로벌 기술인력양성 MOU와 스마트그리드사업단-취리히 연방공대(ETH)간 스마트그리드협력 MOU도 별도로 서명했다. 이상의 정상회담 성과를 보면서 이 성과들이 우리나라 창조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나가길 바란다. 일부 국민은 창조경제의 실체가 없다고 우려하고 있다.

기존의 경제와 창조경제가 다른 게 뭐냐고 반문하고 있다. 정상외교를 통한 창조경제가 더욱 구체화하길 바란다. 다보스포럼 개막연설인 '창조경제와 기업가 정신'이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되길 기대한다. 1인당 국민소득 4만불 달성을 위한 창조경제로 발전하길 바란다.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 5만1천불과 일본의 4만6천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일본 아베의 뒷북정상외교를 경계하면서 아울러 대응전략수립에도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