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시국과 공직자의 자세

김효겸

대원대 총장

북한이 장거리 핵탄두 미사일 발사와 제3차 핵실험에 이어서 정전협정 폐기를 선언했다.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셈이다. 북한은 그 어느 때 보다 전쟁에 광분해있다. 호전성을 보이고 있다. 북한군부 강경파의 입김이 극에 달하고 있다.

북한 인민군 최고사령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을 "전쟁연습"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 군사훈련인 '키리졸브'에 맞서 국가급 군사훈련으로 '맞불'을 놓겠다는 심산이다. 북한의 핵무장이 근본적 원인인데도 불구하고 적반하장격이다.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도 3월 11일을 기점으로 남북간 불가침 합의사항이 전면 무효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우리 군 당국은 유엔과 북한, 중국 등 3자가 서명한 정전협정은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수정하거나 보완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백지화'주장은 모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미 군사훈련이 끝난 뒤 단거리 미사일을 서해 NLL 우리 수역으로 발사하는 등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며 "연평도 포격과 같은 수준의 무력도발 가능성은 커보이지 않는다."고 전망했다.

우리 군 당국 역시 북한이 최근 동·서해에 선박과 항공기 항해금지구역을 설정한 점 등을 근거로 볼 때 사거리 120km의 KN-02 등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북한의 이번 초강경 군사적 위협이 실제 행동보다는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은 2009년 5월에도 한국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선전포고'라고 비난하며 판문점 대표부 성명을 통해 "더 이상 정전협정의 구속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등 과거에도 수차례 정전협정을 파기하는 듯한 주장을 했다.

그렇지만 즉각적인 군사적 도발로 연결한 적은 거의 없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당장 군사적 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정전협정 백지화' 및 '불가침 합의 무효화' 선언만으로 지난 5년간 냉각된 남북관계가 더욱 꽁꽁 얼어붙게 됐다며 남북관계 정상화는 더욱 풀기 어려운 숙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극한 남북대치정국이 국가경제에 이롭지 못한다고 보고 있다. 남북한 긴장이 조속히 완화되길 소망한다. 무턱대고 북한의 핵위협에 저자세를 취하는 것도 원치 않는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다각적인 대북정책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북한의 터무니없는 행동과 핵위협이 어느 선까지 지속될지….

북한은 연평도 앞바다를 향해 장사정포 포문을 열어놓고 있다. 위협적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연평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3년 전 악몽이 되살아나지 않을까…. 이러한 북한의 전쟁위협 비상시국하에서 공직자들의 바른 복무자세가 요구되고 있다. 군인의 경우는 더욱 말할 나위가 없다. 특히 현역군인들의 주말골프에 국민시선은 곱지 않다. 북한의 전쟁도발 수위가 높아진 비상시국에서 일부 군 장성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건지…. 군 조직내의 안보 불감증은 아닌지…. 일부 국민들의 안보불감증과 무엇이 다른지…. 안보 불감증에 사로잡힌 군인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지…. 자못 의심스럽다. 군인 입장에서는 할 말이 있을게다. 일반 골프장과는 다른 '군체력단련장'에서 체력단련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려는 국민은 거의 없을게다. 이참에 군인들은 굳건한 안보의식과 비상사태에 임하는 군인정신을 재무장해야 하리라.

3년 전 연평도 포격 도발 전투상황을 상기하고 싶다. 제7포병중대 자주포 조종병 박태민 상병은 휴가를 나가기 위해 연평도 매표소로 갔다. 삽시간에 소나기 오듯 수십 발의 포탄이 마을을 뒤엎었다. 순식간에 건물들이 무너지고 검은 연기로 뒤덮혔다. 박태민 상병과 휴가자들은 각 중대로 복귀하라는 긴급전화를 받았다. 박상병은 휴가를 포기하고 소속중대로 뛰어 들어갔다. 건물 안 천장이 무너졌다. 상황실로 가보니 중대장이 분주하게 사격을 지시하고 있었다. 박상병은 전투복으로 갈아입고 사격대열에 합류했다. 죽음을 무릅쓰고 포를 쏘아댔다. 이상에서 나타난 박태민 상병의 불굴의 투지는 우리 사병들의 참신한 군인정신이 아닌가…. 군 수뇌부들은 박태민 상병의 애국정신을 이어받아야 하리라. 국가비상사태하의 공직자의 자세가 박태민 상병과 같을 수는 없을까…. 대원대 출신 박태민 상병이 주는 시사점에 경건한 마음이 앞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