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시대 지식재산권 분쟁과 대책

지재권 관련 예산 축소지역 전국 지자체중 충북이 유일

글싣는 순서

①지재권 피해 사례
②지재권 분쟁과 대책
③충북 지자체 대응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은 물론, 전국 각 지자체까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적지 않은 곤혹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과 각 지자체, 지역 상공회의소 등은 '지식재산센터'를 설립해 지식재산권 침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특허정보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허정보 컨설팅'을 통해 지적재산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분쟁 발생시 적극적인 대처요령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충북도 역시 수년전부터 청주상공회의소 내에 '충북지식재산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전 지역을 순회하는 '특허정보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올해 총 사업비 19억650만 원을 투입해 지역지식재산 창출기반 구축 등 6개 지식재산권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지역지식재산창출 기반구축 사업에 사업비 3억2천65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지재권 교육 및 설명회(7회)와 찾아가는 지재권 교육(6회), 특허경영아카데미, 토요발명학교, 발명아이디어경진대회 등도 추진한다.

특히 청주시 맞춤형 지식재사권 지원사업은 청주시와 특허청이 1대 1 매칭사업으로 1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해 관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선행기술조사지원(40건), 해외출원비용지원(10건), 브랜드·디자인 개발지원(5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제천시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6천 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해 제천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특허정보와 디자인을 활용한 특허기술 고도화 지원(5건)에 나설 방침이다.

충북지식재산센터는 이어 충북도와 특허청 공동사업으로 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선행기술조사지원(350건), 국내출원비용지원(280건), 해외출원비용지원(32건), 시뮬레이션제작지원(4건) 등 특허정보종합컨설팅 사업도 추진하게 된다.

이번 컨설팅에는 충북대학교와 (재)충북테크노파크, 청주상공회의소 충북지식재산센터 등이 참여해 북부지역 화요특허상담실 운영, 중소기업 IP경영인 모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브랜드가치제고 사업에 4억 원을 투입하고, 지역디자인가치 제고를 위해서도 3억 원의 매칭 사업비를 투입하며, 청주시 향토 생산품 브랜드 육성사업(5천 만원), 제천시 발명축제 한마당 행사(3천만 원) 등도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국비와 지방비 5대 5 비율로 책정된 올해 사업비는 지난해보다 7억 원 정도 감소했다. 총 22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로 줄어든 것이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현재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3억5천만 원 반영을 추진중이다. 3억5천만 원의 지방비가 확보돼야 국비를 합쳐 7억 원의 사업비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사업비 7억 원 감소는 금액 정도를 떠나 지식재산권 문제에 대한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업비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사업비가 감소한 것은 그만큼 지식재산권 문제를 심각하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전국 16곳 지자체 중 지식재산권 관련 예산이 줄어든 곳은 충북지역이 유일하다.

한미 FTA에 이어 한중 FTA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도를 비롯한 도내 각 시·군은 지식재산권 문제를 핵심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짝퉁의 천국'으로 불리는 중국과의 FTA가 체결되면 지금까지 발생했던 지식재산권 분쟁보다 훨씬 많은 문제가 초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선진 외국과 체결된 FTA와는 차원이 다른 지식재산권 분쟁이 예고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중소 무역업체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진행된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을 더욱 확대해 지역의 소규모 기업체까지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단순한 의미의 컨설팅을 넘어 각 기업체 내에 지식재산권 관련 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도 만들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끝>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