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재형-송광호 의원이 말하는 '김정일 사망 후…'

홍 " 北 자극하지 말고 개방·개혁 유도해야"
송 "김정은 체제 바뀔 가능성도 배제 못 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사망후 경제동향과 국가안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고조된다.

2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1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국민들은 정부를 믿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오후 2시를 시점으로 인포콘을 5단계(정상)에서 4단계(주의)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이에 본보는 경제전문가인 홍재형(민주당, 청주 상당) 국회부의장과 '국방통'으로 불리는 송광호(한나라당, 제천·단양·국회 윤리특별위원장) 의원에게 각각 경제와 국가안보 문제 등을 중점으로 얘기를 들어봤다.

다음은 홍재형 국회부의장과 일문일답.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대처 방안은.

"북한은 국상중이다. 우리가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이 중국 수준 정도의 개방·개혁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시점이다"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금융시장에서 주가, 환율 등에 동요가 있겠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정상화될 것이다. 만일 주가와 환율이 급격히 움직일 경우엔 정부가 적절히 개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안정을 찾을 것이다. 정부도 국민도 성숙한 만큼 경제 문제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할 것으로 본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 정부에 당부하고 싶은 말은.

"정부는 항상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를) 준비는 하되 북한을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 또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이 경제 상황과 관련해 불안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조문 논란에 대해선.

"이 문제는 감정적인 대응인 아닌 전략적인 마인드로 접근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조의를 표하는 것은 좋다고 본다. 그런데 북한에서 조문단은 받지 않겠다고 했으니까 굳이 (정부 차원의) 조문단을 보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민간단체 등에서 개인적으로 조문을 가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정부가 고려해 봄직하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 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정보력 부재 등의 논란이 있는데.

"작년 이맘 때 야당에선 국정원 예산을 삭감하자고 했는데 예산이 날치기로 통과되면서 국정원 예산이 삭감없이 그대로 통과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이 북한의 동태에 대해 몰랐다는 것은 개탄스럽다. 이명박 정부가 대북정책을 강경하게 하는데 그러면 정보력을 강화했어야 한다. 국민과 함께 개탄해 마지않는다"

△향후 북한체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1년 정도는 불안한 상태로 갈 것이다. 김정은 신체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불안이 늘 수도 있고 현재 수준으로 갈 수도 있다. 북한도 하나의 살아 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 정부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개방 체제로 갈 수 있게끔 유도해 주길 바란다"

다음은 송 의원과 일문일답.

△김 위원장 사망에 따른 대처 방안은.

"적성국가의 지도자가 사망했다. 대한민국으로선 0.1%의 가능성도 가상을 해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 안보 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두 마찬가지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 북한의 심기를 괴롭게 해선 안 된다"

△군이 인포콘을 5단계(정상)에서 4단계(주의)로 격상했는데.

"군은 안보 대비태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전군이 비상체제에 돌입한 만큼 군을 믿는다. 지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군은 '선 조치 후 보고'라는 새로운 대응 태세 등을 만들었다. 이를 잘 지켜 국가안보에 허점이 없게 해야 한다"

△김 위원장의 영결식후 안보 상황은.

"문제는 영결식(28일) 이후다. 김정은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장성택(김정은의 고모부) 등이 나설 텐데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면 북한군이 남한을 선제 공격, 남한사회를 긴장 속에 몰아 넣고 정적을 소탕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물론 하나의 시나리오이지만 만에 하나의 사태에 군은 만전을 기해야 한다"

△조문 논란에 대해선.

"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의를 표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렇지만 민간차원에서 조의를 표한다면 이를 용인하는 유연성을 발휘하는 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청와대에서 김 위원장의 사망 시점을 인지하지 못해 정보력 부재 등의 논란이 있는데.

"우리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미국도 몰랐다. 하지만 앞으로 외교·정보라인은 고도의 정보 탐지 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다. 김정일 사망 시점에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에 갔었는데 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본다. 대통령이 유사시 특별한 지시를 하려면 유선상이든 다른 방법으로든 1분도 걸리지 않는 세상이 됐다"

△향후 북한체제가 어떻게 될 것으로 보나.

"우리나라로 보면 대위 계급장을 달 나이인 29살에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지만 당장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이 사후를 대비해 후계구도와 관련해 측근들을 충분히 교육시켰을 것이다. 이를 전제로 김정은에게 권력을 넘겼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김정은 주변 세력의 주도로 김정은 체제를 뒤엎는 정변이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