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만 요란한 지역교육청 개편?

정부가 지역교육청을 학생과 학부모, 학교를 지원하는 '교육지원청'으로 바꾸는 '선진형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을 내놓았으나 '소리만 요란하지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개편 이유는 학교 자율화 추진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육현장과 직접대면하는 지역교육청이 관리감독에만 치중해 있고 조직구조도 '관리'와 '학무'의 획일적인 계층구조로 시대변화에 따른 현장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들고 있다.

또 지역교육청이 현재 권위적인 행정청의 모습에서 탈피해 학교와 교사, 교육수요자 등 현장에 대안 지원을 하는 '교육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변화를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역교육청 개편은 현재의 감독이나 점검 위주의 장학이나 종합감사, 학교평가는 축소하고 본청으로 이관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보다는 학사운영에 대해 점검.지시하는 방식의 담임장학은 폐지하고 컨설팅 장학으로 변화를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교육지원청의 모형도 인구와 학생수, 지역의 특성에 따라 기본모형과 서울 경기형, 권역별거점형, 특수형 등으로 구분했다.

이중 충북은 권역별 거점형 모델로 도교육청 본청은 정책기획과 평가 및 행정지원으로 구분하고 지역교육청은 권역별로 구분해 A교육청은 교육과 복지를 담당하고 B교육청은 시설을 담담, C교육청은 특수교육 등을 담당해 학교를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이같은 지역교육청 개편은 기존의 틀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반발도 따르겠지만 충분한 사전 협의와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무작정 밀어 부치는 식의 추진은 더 큰 반발과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되고 만다.

특히 학교자율화 정책의 실효성이 발휘되도록 학교경영과 수업 컨설팅, 교원전문성개발, 학생과 학부모지원 등 현장위주의 지원기능을 확대해야한다.

더욱이 학교 현장의 지원이 물적.양적인 기계적인 지원으로 변해서는 안되고 학교와 교육당사자들이 원활한 교육활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원이 돼야한다.

영세한 규모의 인접 지역교육청을 권역별로 묶는 권역별 기능거점형 모형의 경우 실제수행과정에서 인력의 감축이나 강제적인 통폐합은 피해야 한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정부는 순회교사를 현재의 7천명에서 1만5천명으로 배이상 늘리고 수업 및 교무행정 보조 인턴교사도 3천명을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지역교육청의 개편은 법을 개정해야 하고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 등의 작업을 거쳐야 한다. 또 명칭도 00교육청에서 00교육지원청 등으로 변경하고 각종 문서의 개편과 함께 행정직, 전문직 직원들의 재배치 등 산적한 현안이 많아 정부의 의도대로 6월이나 7월 개편은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지역교육청의 개편은 이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해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고 원활하게 운영하려면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물론 밀어붙이기 식의 강제시행을 한다면 당장은 개편이 가능하겠으나 향후 수많은 문제와 시행착오가 빚어질 것은 불보듯 뻔하다.

과거 노무현 정권은 지역교육청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등으로 교육청의 기능을 개편해 왔다. 그러다 지역교육청을 자자체에 흡수시키는 방안도 추진해오다 실패를 하자 이제 또 다시 지역교육청이 수술대에 오르게 됐다.

교육관계자들은 교육계가 일부 정치인들의 뜻대로 휘둘러지기 보다는 100년 대계를 이루어가는 국가의 교육을 담당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를 바라고 있다. 정권이 바뀔때마다 변화하는 입시제도와 교육제도에 이제는 학부모도 교사도 학생도 냉담해져가고 있다.

미래를 이끌어갈 동량들을 육성하는 데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교육관계자들을 존중하는 일이야 말로 무엇보다 우선돼야 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를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하는 교육관계자들이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지 않고 따라 주지 않는 다면 사상누각에 지나지 않는다.

이번 지역교육청의 개편문제가 교원단체의 주장대로 '소리만 요란하지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 교육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와 함께 국민이 인정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기를 바란다.

교원업무 경감을 위한 인원증원도 행정안전부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다. 부디 이번 정책은 선거용이 아닌 교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이끌고 나갈 동량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