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두얼굴

얼마전의 일이다.

충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한 도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다.

발언의 요지는 지난 19일 충북도에 대한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의 지역 출신 국회의원인 홍재형 의원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었다.

발언을 신청한 도의원은 "국정감사 때 지역 국회의원이 도정에 격려는 못할지언정 도지사의 도정추진에 흠집을 내는 발언들을 마구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 이루 말할 수 없었다"며 "여야가 반목하지 말고 정책 대결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북의 현안을 위해 지역 국회의원들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도민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며 "말로만이 아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의원은 "더 이상 도민을 볼모로 도정과 국정을 발목 잡는 일은 중단해야 한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 발언이 나가자 홍재형 의원측은 '집행부 2중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홍재형 의원측은 "국감에서 세종시와 청주국제공항과 관련해 지적한 내용은 정우택 지사에게 정치적 타격을 주기 위한 것도, 흠집내기를 위한 것도 결코 아니며, 단지 충북도 발전의 동력이 될 세종시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능동적으로 움직여주길 바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비롯됐다"며 "이같은 발언을 마치 충북도내 공직자들의 사기를 꺾거나 도정을 흠집내기 위한 발언으로 왜곡하고, 이를 부채질하는 도의원의 발언에 심심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도의원이 본회의 석상에서 자신의 소견을 밝히는 것은 자유지만 결과적으로 모양새는 정우택 지사를 편드는 꼴이 돼 이 도의원의 발언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이처럼 수세에 몰린 도지사를 위해 총대를 멘 도의회가 이번엔 얼굴을 싹 바꿨다.

도의회는 최근 도교육청에 보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요구서에 이기용 교육감에게 해당 상임위인 교육사회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현행 규정상 도의회가 집행부의 단체장을 출석시키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지금까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교육감 출석을 요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이다.

도의회가 전례를 깨뜨려가면서까지 교육감 출석을 요구한 이면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도의회의 잣대가 이중적이라는 점이다.

도지사 입장이 난처해지자 이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발언을 하고 나섰던 도의회가 이번엔 도와 함께 또다른 집행부인 도교육청에 대해서는 서슬퍼렇게 날을 세우고 있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도의회 입장에서는 도는 어렵게 생각하고 도교육청은 쉽게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도의회는 올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도지사의 출석을 요구하지 않았다. 도에 출석을 요구한 최고위 간부는 감사관실 직속 상관인 박경배 행정부지사다. 하지만 행정부지사도 감사초반 모두 발언정도만 하고 감사관이 행정사무감사에 응하도록 배려를 해 왔던 것이 도의회의 전례다.

그런데도 도의회는 도교육청을 마치 하급기관 다루듯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는 고집을 피우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도교육청으로서는 벙어리 냉가슴 앓듯 일언반구도 못하고 있는 눈치다.

자칫 도의회의 비위를 거스릴 경우 돌아올 후폭풍을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곧바로 도와 도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심의가 이뤄진다.

사실상 도의회 권한 행사가 가장 강력하게 발휘되는 예산심의를 앞둔 처지에서 "왜 전례도 없는 교육감 출석을 요구하냐"며 따지고 나서기도 어려운 것이 도교육청의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도의회에 묻고 싶다.

두개의 집행부를 놓고 한쪽에는 단체장 출석을 요구하고, 한쪽에는 요구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앞으로 분명한 기준과 원칙을 갖고 의정활동에 임해주길 도의회에 촉구한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원칙과 기준은 명분도 없고 설득력도 없다. 그런 이중적인 잣대를 가진 도의회에 대한 도민들의 애정도 그만큼 반감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주지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