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한국의 미래다

현 정부들어 축소 우려가 높던 '세종시'의 성격과 규모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19일 "대통령의 양심상 세종시는 원안 그대로 하기 어렵다"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대통령은 "국가 백년대계는 타협할 성질이 아니다. 지지도에 연연하지 않고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국가 백년대계는 바로 잡아야한다"는 등 사실상 세종시의 수정을 시사했다.

청와대도 "세종시 원안 추진이 국가 발전을 바라보는 이 대통령의 양심이나 신념에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자칫 유령도시가 될 수 있는 원안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게 이 대통령의 신념"이라고 전해 이를 뒷받침했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같이 내부적으로 정면돌파로 방향을 잡고 세종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을 통해 세종시의 성격을 바꾸고, 이전 부처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선회한 상태다.

◇ 수도권집중 유일한 대안

논란의 대상이 된 세종시의 첫 데뷔는 지난 2004년 대선에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후보는 충청지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행정수도 이전 공약을 내세웠고 결국 이같은 공약에 힘입어 충청권에서 몰표를 얻어 정권을 얻게됐다.

이후 행정수도는 치열한 과정을 거쳐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성격이 바뀌었고 9부2처2청이 이전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이 되어왔다.

그러나 국토균형발전등의 차원에서 추진된 행정도시 개념은 만만찮은 부작용도 낳았다. 당시 충청권, 아니 청주지역만을 놓고보더라도 행정수도 공약은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왔다. 집값이 폭등하고 땅값이 뛰었다. 보은, 괴산 등 시골지역의 땅값까지 뛰는 등 도내 전체가 행정도시 열풍으로 들썩였다.

여기에다 혁신도시, 기업도시까지 구상돼 여기저기서 장밋빛 전망들이 쏟아졌다.

이같은 균형발전 계획과 관련해 오죽했으면 노정권의 치적이 '전 국토의 땅값 평준화(상향화)'라는 우스개소리까지 만들어 졌을까.

그러나 이같은 부작용에도 충청권이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를 한결같이 염원했던 것은 미래에 대한 비전 때문이었다.

인구의 1/2, 산업의 1/3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기형적인 한국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물론 충청권의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이었다.

당시 여야의원들도 특별법에 손을 들어줬던 일이 불과 몇 년전이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과거 정권의 국토균형개발은 현 정부들어 광역경제권으로 테마가 바뀌었고 수도권 위주의 정책으로 그 틀이 변모하면서 세종시의 축소 논란으로 이어진 것이다.

◇ 주목받은 지사의 소신

세종시와 관련해 지난 19일 충북도청 국정감사장에서는 정우택도지사의 소신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정 지사는 국회 행안위 국감에서 최인기(민주당) 의원으로부터 행정기관 이전 축소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정부의 신뢰성과 관련돼 있어 원안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9부2처2청으로 의견이 접근되고 있는데 제 소신은 수도를 전부 (세종시로) 옮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지사가 그동안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은 여러 번 언급했지만, 행정수도 조성론을 공개 석상에서 얘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 파장등과 관련해 주목을 받았다.

정 지사의 이 같은 발언은 이 대통령의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정책에는 적당한 타협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정권에는 도움이 안 될지라도 국가에 도움이 된다면 한 때 오해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택해야 한다"는 세종시 수정 추진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 세종시는 백년대계 차원

세종시의 원안 추진은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도 절체절명의 중대한 사안이다. 일부에서 충청권만을 위한 사업이니,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 수정돼야 한다는니 하는 해괴한 논리를 같다 붙이지만 진정 백년대계 차원에서 세종시 계획은 차질없이 추진돼야한다.

현 정치구도상 충청권보다는 서울과 인천, 경기도등 수도권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셈법도 난무한다.

이러한 기우들이 말 그대로 기우로 그치기만을 바랄뿐이다. 진정 세종시가 충청권만이 아닌 대한민국의 미래임을 인식해야한다.

과천과 대전이 실패했다면 잘못된 점을 찾아 보완하고 수정해야 할 일이다. 언제까지 서울로,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한국의 현실을 묵과해야 하는지, 이것이 정녕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맞는것인지 되묻고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