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지방도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2년 연속 도내 '최고'

올해 1억2천만 원 확보… 지난해 대비 13.3% ↑

음성군청.

ⓒ 음성군

［충북일보］ 음성군이 지방도 사용료 징수교부금 1억2천만 원을 확보하며 2년 연속 도내 최고를 달성했다.

충북도는 지방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를 시군 위임 규정에 따라 징수 금액의 30%를 교부하고 있다.

군은 2022년 8천791만 원에 이어 지난해 1억2천만 원의 징수교부금을 확보해 전체 교부액 중 50%를 확보했다.

이는 2위인 청주시 6천111만 원보다 무려 1.96배나 높은 수치다.

군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사업을 통해 그동안 누락됐던 가스관, 전기·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시설별로 관리하는 허가 내역 관리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기반시설 도로점용허가 통합 방안을 마련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또 점용료 1만 원 미만의 개별 관리 시설물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통합 부과해 행정 효율성과 함께 세수 추가 확보의 효과를 거뒀다.

군은 기반시설에 대한 도로점용허가 시 지속적으로 통합관리 운영하고 권리의무 승계 대상 건에 대해서도 신속 변경 처리해 체납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기반시설 관련 도로점용허가 통합관리로 누락된 점용료를 발굴해 세수를 확보하고 신규 세원 발굴로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겠다 "고 말했다.

음성 / 주진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