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 평준화 '찬반논란' 확산

강만수 전 기재부장관 "고교평준화 폐지해야 개천에서 용 난다"
외지 유입 신도시 학부모들도 '하향 평준화' 우려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인 17일까지 누구나 찬·반 의견 낼 수 있어

세종시교육청은 "(신도시 지역) 신설학교가 기존학교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 발생하는 학교 간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고교평준화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신도시에서 처음으로 2012년 3월 문을 연 한솔고교는 신도시 고교 중 처음으로 올해 대학 입시에서 서울대에 1명을 합격시켰다. 사진은 지난해 2월 6일 열린 한솔고 1회 졸업식 모습.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선일보가 펴내는 월간 '이코노미 조선' 3월호에 실린 특별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교육도 이대론 안 됩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원인으로 고교평준화가 꼽힙니다. 일본은 결국 2011년 고교평준화를 폐지했어요. 우리도 학부모들이 선택하게 하면 됩니다. 중학교 입시제도도 부활했으면 합니다. 경쟁은 불가피합니다. 대학입시 한 번으로 결정된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과 같은 교육제도는 저소득층에게는 너무 불리합니다. 개천에서 용이 날 수가 없어요. 고교평준화를 폐지하면 가정환경이 좋지 않은 학생들의 잠재력이 사장(死藏)되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교육청 "학생 제외한 교사는 이미 평준화돼 있어"

21세기형 첨단 교육 방식인 '스마트스쿨'의 세계적 종주지인 세종시에서 전교조 교사 출신인 최교진 교육감이 추진하는 고교 평준화를 놓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진통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교육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해제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최근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조례안은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와 읍면지역을 합친 행정구역 상 세종시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추첨 방식을 통해 중학교 졸업생들을 일반계고교에 배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그러나 과학예술영재학교,세종국제고교 등 전국을 선발 대상으로 하는 학교는 제외된다.

평준화제 도입과 관련,시교육청은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신도시 지역) 신설학교가 기존학교에 비해 선호도가 낮아 발생하는 학교 간 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한 대안으로 평준화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성남고(사립)를 제외한 시내 모든 고교가 공립이기 때문에 교사는 이미 평준화돼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에서 교육청은 "세종시 고등학교 '상향식 평준화'를 위한 본격 행보"라는 표현도 썼다.

현재 세종시내 일반고교는 천안,공주 등과 마찬가지로 학교 별로 신입생을 뽑고 있다.

◇학생·학부모 평준화 찬성률 50%안팎… 조례 시행 요건에 못 미쳐

그러나 세종시내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가 시행되려면 이번 조례안에 포함된 관련 규정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지난해 10월 충남도의회에서 고교 평준화 조례안이 부결된 천안시(찬성률 65%)보다는 찬성률 요건이 5%p 낮다. 이에 따라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최 교육감측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 아니라고 여길 수도 있다.

하지만 세종시에서는 천안과 달리 평준화에 대해 반대 여론이 만만찮다.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가 몰려 있는 신도시가 최대 변수다.

신도시 거주 주부들이 주요 회원인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최근 세종시 고교 평준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중학교 2학년생 아들을 둔 주부 윤 모(44·도담동)씨는 "스마트 교육이 훌륭하고 학생들의 수준이 높다고 해서 작년 11월 서울에서 이사왔다"며 "신설학교가 (읍면지역) 기존학교보다 선호도가 낮아 평준화를 하겠다는 교육청 설명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모(39·정부세종청사 공무원)씨는 "평준화를 하면 아무래도 수준 차이가 큰 학생들이 뒤섞이기 때문에 신도시 지역 학생들의 학력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것"이라며 '하향 평준화'를 걱정했다.

교육청은 "입법예고에 앞서 가톨릭대 산학협력단에 '세종시 고등학교 입시제도 변경 요건 충족성'에 관한 정책 연구를 맡긴 결과를 참고해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연구진은 지난달 세종시내 모든(13개) 중학교에서 1학년 2개 학급씩을 표본으로 삼아 학생과 학부모 총 1천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학생의 경우 전체의 49.5%가 "현재의 (비평준화 방식) 고교입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라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학부모는 전체 응답자의 50.8%가 "(비평준화로 인한)고교 서열화가 문제"라는 입장을 보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공정하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세종시내 예비 고교생과 학부모의 절반 정도는 고교 평준화에 반대, 제도 시행 요건(찬성률 60%이상)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조례안에 자신의 의견 내려면…

입법예고된 조례안 전문은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의 '입법예고'가 아닌 '공지사항'에 올라 있다.
학부모,학생 등 조례안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오는 3월 17일까지 조례안 뒤에 첨부된 의견서를 작성, 이메일([e-mail])이나 우편을 통해 시교육청 학교혁신과(044-320-2112)로 보내면 된다. 교육청은 입법예고와 법제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열릴 세종시의회에 이 조례안을 넘겨 의결을 요청할 계획이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