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고교 평준화' 추진 걱정된다

빈부 격차나 전쟁이 없는 세상이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우리가 사는 지구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한정된 '파이'를 차지하기 위해 국가나 집단,개인 사이에서 치열한 생존 경쟁이 벌어진다. '공산주의 유토피아'는 이미 자본주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21세기 지식정보사회를 맞아 지적 능력은 개인의 생존 경쟁력을 가늠하는 척도로서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땅덩어리가 좁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50여년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기본 요인은 교육,특히 '엘리트 교육'이었다. 소수 인재가 국내·외에서 학문과 기술을 익혀 대다수 국민에게 전파한 힘이 컸다.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삼성이나 현대 같은 대기업은 소수 엘리트가 없었다면 살아남지 못했다.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진보계열 교육감들이 고교 평준화를 추진,대부분의 지역에서 사회 갈등을 빚어내고 있다. 소수의 잘 사는 집 아이나 머리 좋은 학생들만 다니는 이른바 '특수학교'를 없애 학교 서열화를 막겠다는 것이다. 지나친 학업 경쟁을 없애자는 이들의 구호가,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지지를 얻을 것이란 사실은 불 보듯 뻔하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공부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극소수이기 때문이다.

진보교육감들의 교육 실험이 천문학적 국가 재원이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회선 의원(서울 서초갑)이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제출받아 최근 공개한 '자율형사립고교의 일반고 전환에 따른 재정 소요 추계'에 따르면 전국 49개 자사고를 모두 일반고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재정은 2015년 이후 5년간 8천491억원으로 추산됐다. 일반 사립고와 달리 교육청에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지 않는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정부 재정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진보교육감들이 자사고 폐지 공약을 무리하게 지키려고 하는 욕심에,교육을 잘 받고 있는 자사고 아이들이 실험대상이 되게 됐다"며 "전체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비용은 전국 1천520개 일반고에 5년 동안 매년 1억1천만원씩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은 '21세기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최대 시험 무대'라 할 수 있는 세종시(신도시)에서는 특히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교육열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새로운 주거지를 정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 요인이 교육이기 때문이다. 스마트 교육으로 유명해진 세종시에서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젊은 부부들은 대체로 "교육 때문에 세종시로 이사 왔다"고 말한다. 실제 김부성 부동산부테크연구소 대표는 최근 쓴 박사 학위 논문 '주거 이동과 주거 만족도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세종시를 중심으로'에서 "현지 설문조사 결과 외지인이 세종시로 주거지 이동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교육'이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도 옛 연기군 주민이 전체 인구의 70%가 넘는 세종시는 올해 수능 결과 모든 과목에서 전국 최하위를 기록,'학업 성적 향상'이 지역 교육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요 고교의 올해 서울대 입시 성적도 예년보다 크게 나빴다. 사정이 이런 데도,보수 후보 3명의 각축 속에 유효 투표수의 38% 지지로 겨우 당선된 세종시교육감은 사람 간 경쟁이 없는 남태평양 섬나라에서나 어울릴법한 인기영합주의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성적 우수 학생 우선 선발 전형' 제도를 당장 내년부터 폐지하고,2017년부터는 모든 일반계 고교를 평준화하겠다는 것이다. 신도시 내에서도 자율형 공립고교인 한솔고에만 우수한 학생이 몰리는 폐단을 없애겠다고 한다. 반대 여론을 의식한 듯 교육청은 '상향식 평준화'란 미사여구를 썼다. 하지만 구체적 방법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청 주장대로 고교 평준화가 '상향식'으로만 진행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안 그래도 낮은 신도시 아파트 입주율이,평준화로 인해 더 떨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