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미진한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적인 제도개선 필요

올 8월 기준 전체 모금액 265억 수준…예상치 절반 수준
충북, 기부액 전국 6위(12억9천만 원) 수준…상품권, 식료품 순
송재호, " 지역상생, 균형발전 취지 못살려"

［충북일보］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 10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실적이 미진해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지난 2021년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일본의 고향세(고향납세제)를 벤치마킹해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다.

그러나 국내 시행 이후 과도한 홍보방식 규제와 연간 500만 원 상한의 기부 한도, 기부주체 제약(법인 및 이해관계자)과 거주지 기부제한 등 과도한 제약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일 플랫폼(고향 e음)을 활용해야 하는 현재의 방식도 공급자 중심의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고향사랑기부금 관련자료에 따르면 전체 모금액은 265억 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파악됐고, 전체 기부자 수는 13만 8천 명 수준이다.

각 권역별 기부자 수는 경북(2만4천398명), 전북(2만 3천여 명), 경남(2만여 명), 강원(1만4천531명), 경기(9천266명) 등의 순이다.

기부액은 전남(73억 2천만 원), 경북(43억 3천만 원 ), 전북(약 36억 원), 경남(약 30억 5천만 원), 강원(21억 6천만 원), 충북(12억 9천만 원) 등의 순이다.

전망치별로는 경북(79.8%), 인천(76.7%), 서울(73.5%), 경남(71.3%), 충북(71.1%) 순이고, 울산과 제주는 각각 23%와 14%로 자체 전망치를 하회하는 수준이다.

지자체별 답례품으로는 전체 1순위는 상품권(121건)과 식료품(104건) 순이었고, 2순위는 식료품(159건), 상품권(37건), 공산품(15건) 순으로 확인됐다 .

송 의원은 " 국내 연간 10조가 넘는 개인기부금 수준과 비교하면 고향사랑기부제는 제도 활성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셈"이라며 " 일본의 경우 고향세로 지난해 8조 7천 억이 넘는 모금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우리도 규제 중심의 사고를 벗어나 민간플랫폼을 활용하는 등 적극적인 방식으로 지자체가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