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화 논란 장기화… 충북 핵심현안 전개는

與, 5일 고시 땐 총선 체제로… 野, 헌법 소원 등 저지 태세로
SOC 예산 졸속 심사 가능성

[충북일보] 한국사 교과사 국정화와 관련해 여야 간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주 충북의 핵심 현안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지역 정·관가 안팎에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오는 5일 교육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가 이뤄지면 본격적인 '총선 체제'로 돌입할 태세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권은 정부의 확정 고시가 이뤄질 경우 '헌법 소원' 등 모든 방안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복안이다.

새누리당은 확정고시 후 본격적인 총선체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달 29일 "교과서 문제가 끝나면 총선 관련 일이 진행될 것"이라며 공천룰과 관련한 본격적인 논의를 예고했다.

이럴 경우 새누리당 안팎에서는 또 다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와 안심번호제, 우선공천제 등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과 마찬가지로 20% 전략공천을 허용하고, 나머지 80%에 대한 국민경선제 도입과 관련해서도 당원과 일반 국민 비율을 놓고 갈등이 우려된다.

현재 새누리당 내 친박 일각에서는 과거와 마찬가지로 '국민 50%+당원 50%' 여론조사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김무성 대표 등 비박계는 여론조사 비율을 최대 70~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후문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사 국정화 논란과 관련한 공세를 더욱 높여 나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진행 중인 장외투쟁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헌법 소원' 등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표는 지난달 29일 "압도적인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확정고시가 강행된다면 박 대통령과 정부는 아주 어려워질 것"이라며 "반대서명운동, 역사교과서 체험관, 버스투어는 물론 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이처럼 극명한 대립전선을 형성할 경우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공전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주 정부 예산안에 대한 종합정책질의를 이어갔지만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예비비 논란으로 공회전을 거듭했다.

문제는 여야 갈등이 지속되면서 충북도의 핵심 SOC 예산에 대한 졸속 심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데 있다.

새정치연합 변재일·새누리당 이종배 의원의 예산안조정소위 참여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부고속도로 오창~호법 확장 등 지역 관련 예산의 향방이 주목되는 대목이다.

또한 청주 4석에서 3석, 남부 3군(보은·옥천·영동)의 통·폐합 등 선거구 재획정을 둘러싼 문제점도 여야 갈등의 장기화로 섬세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여야 '원샷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도 심각한 문제다.

국민들의 피로감 극대화 속에서 시간에 쫓기고 있는 여야 지도부가 기존 획정위안을 그대로 수용하게 되면 충북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 있다.

여의도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한국사 교과서 문제가 정국의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지역의 핵심 현안에 대한 관심도까지 크게 떨어진 상태"라며 "관심을 받지 못하면 협상력이 떨어지고, 이렇게 되면 지역의 입장과 상반된 결과로도 이어질 수 있어 걱정스럽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