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공론화 과정 갖자" vs 김무성 "집필진 참여하라"

文 "확정고시 중단 및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하자"
金 "현행 역사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

2015.10.29 18:5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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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오는 11월 5일 정부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문 대표는 이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부·여당이 현행 검인정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역사교과서 발행체제의 개선방안을 백지상태에서 논의하는 새로운 기구를 구성하자"고 말했다.

문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대신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절차를 일단 중단해 달라"며 "사회적 논의기구 결과에 따르는 것을 전제로 그때까지 정치권은 교과서 문제 대신 산적한 민생현안을 다루는 데 전념하자"고 밝혔다.

이어 "새누리당 안에서도 다양한 여론수렴과 사회적 중론을 모으는 공론화 과정이 미진했다는 비판이 많다"며 "우리는 정부 여당에 공론화 과정을 거칠 시간을 드리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리 된다면 우리 당도 국정교과서 반대 서명운동을 잠시 접고 사회적 논의기구 결론이 나올 때까지 경제 민생 살리기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고 했다.

이는 박 대통령이 제안을 받을 경우 현재 추진 중인 범국민 서명운동 등을 중단할 뜻을 밝힌 셈이다.

문 대표는 "역사학계와 교육계 등 전문가들과 교육주체들이 두루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해 발행체제 전반을 검토하고 논의해 보자"며 "여기서 현행 역사교과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고, 검인정 제도를 발전시키는 방안과 대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즉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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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대표는 이날 경북 경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집필진이 참여하면 그게 사회적 기구"라며 "문 대표가 사회적기구 구성이 필요하다고 느꼈다는 것은 곧 현행 역사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당 내에서는 문 대표의 이번 제안이 10·28 재보선 패배 후 제기될 수 있는 당내 책임론을 차단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교과서 문제를 정치의 한복판으로 끌고 와 정쟁을 지속시키겠다는 정치적 노림수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28 재보궐선거에서 완패한 야당 지도부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회피하고 야권의 분열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며 "문 대표가 할 일은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말로는 민생이 먼저라고 하면서 잘못된 역사교과서를 유지하려고 장외 전투를 벌이는 것은 잘못된 선택"이라며 "지금 여야가 있어야 할 곳은 정쟁이라는 전장이 아니라 민생 해결을 위한 국회라는 것을 명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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