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파행 속 道 상임위 증액예산 3천436억원

총 47개 중 37개 사업, 예결특위 심사 근거 마련
오송 지하차도·오송~오송 BRT 등 10개는 무산

[충북일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된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파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각 상임위에서 증액된 충북관련 예산은 37개 사업 3천436억원으로 집계됐다.

충북도는 중점추진 사업 18개와 추가사업 29개 등 모두 47개 중 당초 예상보다 다소 적은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됐거나 전액 반영되지 않은 사업을 대상으로 국회 상임위원회 증액을 추진해 왔다.

이 결과, 국토교통위원회(변재일·박덕흠)에서는 총 19개 사업 중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7개 사업 관련 예산이 증액됐다.

이어 산업통상자원위원회(노영민)는 증액 대상 5개 사업 중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2개 사업을 증액시켰고,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3개 사업도 예산을 늘려 놓았다.

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경대수·이종배)도 정부안에서 빠진 4개 사업 등 총 7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시켰다.

여기에 환경노동위원회 3개 사업, 보건복지위원회 4개 중 2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개 중 1개도 향후 재심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반면, 상임위에서 아예 논의되지 않거나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은 사업도 무려 10개 사업에 달했다.

먼저, 국토위에서 누락된 사업은 △오송역 지하차도 개량 △오송~옥산 BRT(4→6차로) 건설 등이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누락된 사업은 △오송 임상시험센터 건립 △화장품·뷰티진흥센터 건립이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도 △2016년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중국인 유학생) △세종대왕 행궁 조성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 △국제무예센터 설립·운영 △청주 화림사 대웅전 재축 등이 누락됐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국회 교문위의 예산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관련 충북 예산은 정부안에 편성된 △2016년 세계무예마스터십대회 개최-5억원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중국인 유학생)-3억원 △세종대왕 행궁 조성-13억5천만원 △한류 명품드라마 테마파크 조성-4억원 등이 그대로 예결특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안에서 전액 반영되지 않은 국제무예센터 설립·운영과 청주 화림사 대웅전 재축 등 2개 사업은 예결특위에서 부활되지 않으면 단 한푼의 정부 예산도 받을 수 없게 된다.

특히 도내 신성장동력 산업지대로 꼽히고 있는 오송 바이오밸리 지역은 정부 예산안과 국회 상임위 심사 등에서 대거 누락되면서 향후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에서 증액되지 않은 10개 사업 중 오송 관련은 △오송역 지하차도 개량(정부안 0원, 증액건의 10억원, 국토위 0원) △오송~옥산 BRT 건설(정부안 0원, 증액건의 50억원, 국토위 0원) △오송임상시험센터 건립(정부안 0원, 증액건의 20억원, 복지위 미심의) △화장품·뷰티 진흥센터 건립(정부안 0원, 증액건의 10억원, 복지위 미심의) 등 무려 4개 사업이나 차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예결특위 소속 한 관계자는 "국회 상임위에서 증액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정부안과 상임위에서 반영되지 않은 예산을 예결특위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데다, '쪽지 예산'으로 반영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