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MRO 위기와 대응책은 - 국토부 MRO 정책 '탁상행정'

2009년 시범단지 지정 후 지자체 주도사업으로 변경
노선배정권에 예산도 독식, 골치 아픈 사업 떠넘기기
신성장산업 육성보다 '출혈 경쟁' 촉발시킨 책임져야

[충북일보] 항공기정비산업(MRO)은 신성장 산업이다. 항공기 관련 정비사업이 한 곳에서 처리되면 MRO 사업은 물론, 연관산업까지 활성화될 수 있다.

이 사업은 과거 동남아시아 등 외국의 MRO 업체에서 처리했던 항공기 정비를 국내에서 소화하고, 나아가 외국의 물량까지 끌어들여야 정책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MRO 사업 주체는 국토부

국내·외 항공사들의 국내·국제노선 배분권은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다. 국토부 산하 한국공항공사는 인천공항공사를 제외한 국내 공항에 대한 관리권을 갖고 있다.

공항공사는 국내 공항의 시설을 관리하고, 국토부에서 받은 예산으로 항공업무 전반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항공과 관련된 모든 권한이 이처럼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에 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지자체가 공항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다.

그럼에도 각 지자체들은 항공산업 활성화를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인바운드(Inbound) 여행객 유치시 포상금도 지급하는 등 사활을 걸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는 MRO 클러스터(집적화) 사업을 당초 시범단지 지정에서 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방식으로 변경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외 항공관련 업체들은 이 때문에 MRO 유치에 나선 각 지자체를 대상으로 파격적인 조건을 요구했다.

청주공항 주변에서 추진되던 에어로폴리스의 경우 부지매입비와 조성비를 지자체가 부담하고, 부지조성이 완료되면 '유상임대' 계약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국토부·항공업체 사실상 '짬짜미'

통상적으로 경제자유구역(FEZ)과 외국인투자구역, 연구개발(R&D) 특구 등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은 인·허가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MRO에 지원되는 부지매입 및 부지조성비를 비롯해 '부지 유상임대'와 크게 비교되는 내용이다. 항공관련 업체의 경우 인력과 장비, 건축비 등만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가 지난 2009년 12월 청주공항을 항공정비시범단지로 단독 지정한 것을 계속 유지했다면, 국내·외 MRO 관련 업체들은 최소한 땅값은 지불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출범 후인 지난 2015년 1월 7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하면서 MRO 사업 추진 방식을 국토부 지정 방식에서 '기업+지자체'의 사업계획서 제출 후 평가방식으로 변경했다.

비록 정권이 바뀌었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정책 변경은 지자체 간 과당경쟁을 촉발했다.

KAI와 아시아나 등의 몸값이 높아졌다. 이들은 경쟁 지자체를 대상으로 더 좋은 조건을 요구했고, 국토부는 사실상 묵인했다. 이는 국토부와 MRO 관련업체 간 '짬짜미'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국책사업마다 무능 보여준 국토부

비단 MRO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국토부는 그동안 국립철도박물관, KTX 세종역 논란, 서울~세종 고속도로 및 중부고속도로 확장 등과 관련해서 빚어진 갈등을 전혀 조정하지 못했다.

지자체 간 갈등을 조정할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도 마찬가지다.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실은 아예 지자체 간 갈등 사례를 파악하고나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있다.

국책사업은 중앙정부가 주도권 쥐고 추진해야 한다.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벌어진다고 해서 공모방식 또는 지자체 제안방식으로 사업을 변경하면 심각한 예산·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

미국과 중국, 일본 등과 비교할 때 좁은 땅덩어리, 비싼 노동력, 부족한 자원 등으로 우리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은 확보하기 쉽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나라가 해외 선진국과 경쟁을 통해 살아남기 위해서는 클러스터 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도 국토부 등 중앙정부는 되레 내부 갈등만 부채질하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에 포커스를 맞춰야 하는 국책사업과 관련해 중앙부처의 태도는 우리나라의 미래 경쟁력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다.

국회 국토위와 산업통상위 소속 관계자들은 30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추진된 각종 국책사업과 관련해 도중에 무산됐거나 지자체 간 출혈경쟁을 벌이는 사례를 전수 조사해 원인을 파악하고, 주무 부처의 무능한 행태를 집중 성토할 필요성이 높다"며 "국책사업과 관련된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면서 왜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