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이전 '행정가 이범석 청주시장' 시험대

2024.10.06 16:24:53

[충북일보] 속보=이범석 청주시장이 행정가의 태를 벗고 정치인으로 변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9월 27일 1면>

공직생활 30여년 이후 청주시장에 당선된 이 시장이 정치무대에 데뷔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행정가적 면모에만 힘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방증하듯 이 시장은 '가능성이 높은 일에만 매진한다'는 행정가 출신들 특유의 행동원리에 묶여, 반대로 가능성이 낮은 일에는 도전조차 하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충북일보가 제시한 '청주교도소 이전 방안'을 들 수 있다.

지난 1990년대부터 30여년간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지역의 가장 큰 숙원사업이었지만, 그동안 청주지역 내에서의 이전만을 고려하다보니 해법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어왔다.

그러다 본보 취재 과정에서 교도소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들이 하나둘 의향을 보이면서 이 문제는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했다.

청주지역 내에서의 이동이 아닌 타 지자체로의 이전이다.

이에대해 교도소 이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법무부도 본보를 통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님을 밝히기도 했다.

청주시 담당자들 역시 "새로운 길이 생겼다"며 기뻐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장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자체 판단하고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 시장은 최근 교도소 문제가 이슈화되자 주변을 통해 "법무부를 설득해서 타 지자체로 이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며 자체적으로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서는 이전에 대해 부정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지레짐작이 작동한 것이다.

이 대목이 행정가의 태를 벗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다.

교도소 이전이 지역의 이슈였던 전국 대부분의 시·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무부 설득이 가장 어려운 대목이었는데, 이 부분을 관철시켜 이전을 완수한 곳이 여러곳인 점을 감안하면 이 시장의 정치인적 면모가 부족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타 관록이 있는 정치인들의 경우 누가보더라도 불가능한 일에 도전해 유의미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거나,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더라도 지역민들을 한 목소리로 결집시켜 또다른 이득을 얻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김영환 충북지사의 '중부내륙특별법'이다.

처음 김 지사가 중부내륙특별법에 대한 개념을 소개했을 때 지역정가를 포함해 많은 도민들이 고개를 갸우뚱했다.

누가봐도 실현가능성이 낮은 입법 건의 행위였지만 끊임없는 노력 끝에 국회를 설득하고 정부를 설득해 입법을 현실화시켰다.

김 지사를 행정가가 아닌 정치인으로 분류하는 이유다.

물론 청주시장 자리는 정치력만 필요한 자리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행정가적 면모만 필요한 자리도 아니다.

그렇지만 노련한 정치인이었다면 법무부가 아무리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한달음에 법무부를 쫓아갔을 것이란 것이 지역정가의 중론이다.

게다가 지역정가는 이 문제를 당장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의 재선 이슈로 적합하다고 보고 있다.

단체장이 가능성에 낮은 일에 도전을 하고 지역민들에게 도움을 호소한다면 저절로 지지율은 상승할 것이라는 관점이다.

지역정가의 한 인사는 "이전 청주시장들이 그랬듯 가능성이 높은 일에만 관심을 두는 행정가 출신 정치인들의 한계는 명확하다"며 "이 시장 이전의 시장들이 재선에 실패한 것도 이 대목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다른 지역정가 인사는 "평가는 시민들이 투표로 할 것"이라며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고 도전하지 않는다면 청주시는 영원히 발전이 없을 것"이라고 악평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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