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때문에…'박터진' MRO 경쟁

지자체 신성장산업 유치경쟁 '수수방관'
KAI 양다리 작전에 충북·경남 출혈경쟁
첨단의료, 자동차산업 등 사안마다 난립

항공기정비센터(MRO) 조성사업이 지자체 간 과당경쟁으로 확산된 최종 책임은 중앙정부의 콘트롤타워 기능 상실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성장산업이 세계로 상대로 경쟁하지 못한 채 잇따라 '집안싸움'에 매몰되고 있는 데도 정부 차원의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MRO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무려 5~6곳에 달하고 있다.

부산시의 대한항공 MRO를 비롯해 경남 사천시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MRO 및 항공복합산업단지, 경북 영천시의 보잉사 MRO 등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9년 전국 최초로 MRO 조성 및 항공복합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추진했던 충북도는 타 지자체의 공세에 막혀 5년에 지난 현재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KAI를 통해 국내·외 투자기업을 유치하고, 이를 통해 지역 총 생산(GDRP) 4%를 목표로 했던 충북도의 야심한 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예상된다.

문제는 KAI가 투자기업이 아니라는 점이다.

고작 투자알선 역할에 그치는 KAI의 '양다리 작전'으로 국내·외 투자기업들의 투자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국가 신성장산업을 놓고 이처럼 국내 지자체 간 과열경쟁을 사례는 비단 MRO 뿐만이 아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오송과 대구로 분산 배치됐고, 당시 첨복단지 공모에서 탈락한 인천 송도와 강원도 원주, 대전시 등 대부분 지자체는 계속사업으로 첨단의료산업을 추진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핵심산업 클러스터(집적)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하기 위한 핵심 국정과제는 세계로 상대로 경쟁하기도 전에 국내에서 과당경쟁을 벌이는 꼴이 됐다.

국가 성장산업 뿐만 아니다.

전국적으로 엇비슷한 사업에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정부 차원의 대응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 같은 추세로는 중국과 일본 등 동북아 국가와 해외 선진국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은 갈등조정 또는 클러스터화를 통한 지역별 차별화 전략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정치가 개입하면서 사업도 시작하기 전에 전열이 흔들리는 현상도 비일비재하다.

충북 출신의 정치권 관계자는 "예를 들어 권역별 또는 광역 지자체별 특화산업을 지정하고, 나머지 지역에서 추가로 추진할 움직임을 보이면 이를 자제시키는 노력이 중앙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청와대와 국무총리실에서 이 같은 콘트롤타워 기능을 가지지 못한 채 지자체별로 닮은 꼴 사업이 추진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