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한미FTA 대책마련 부심

농업분야 피해규모 1천90억원 전망
유통·바이오·제약도 타격 불가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22일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충북도는 협정 발효에 따른 이해득실을 따지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각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과 단체, 증권가 등의 반응을 종합하면 대표적인 수출업종인 자동차나 전자, 섬유, BT 등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교역량이 확대될 것으로 점쳐지지만, 식음료 등 식품 및 농수축산물 분야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별 전망=충북도는 농업분야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가 발표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한미 FTA 발효 시 농업분야 피해규모는 15년차에만 1천9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FTA발효 5년차에는 피해규모가 전국적으로 6천647억 원, 충북은 447억 원에 이르고, 10년차에는 전국적으로 1조2천13억 원, 충북은 818억 원의 피해를 예상하고 있다.

특히,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는 축산과 과수 분야인 것으로 파악됐다.

축산분야 피해규모는 750억 원(69%), 과수 293억 원(27%), 곡물 27억 원, 채소 및 특작 20억 원 등으로 내다봤다.

유통분야와 바이오·제약분야도 피해가 우려된다.

유통분야는 SSM등 유통산업 진출로 전통시장 중심의 중소상인 피해가 우려된다.

바이오·제약분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도입과 의약품, 의료기기 제조기준(GMP)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 입주 기업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오송단지에는 제약 36개 기업, 의료기기 18개 기업, 건강기능성 4개 기업이 입주하거나 입주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들이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CGMP기준에 맞춰 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설비비 1천억 원 가량이 추가로 들어가야 할 형편이다.

반면 한·미 FTA는 충북의 대미수출 증대를 위한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 무역위원회(ITC)가 대표적 피해 업종으로 자동차와 전자를 분류한 만큼 이들 품목은 도내 업체들에는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한미 FTA가 타결되면 자동차부품 관세가 철폐된다는 점에서 부품업체가 가장 큰 이득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미FTA 체결로 그야말로 충북의 자동차부품 업계에는 날개를 달아주는 형국이 될 것이다.

과거 미국은 중국에 이어 우리 충북의 제2의 수출시장이었으나 최근 들어 대미수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수출실적을 보면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등에 뒤처져 있는 상태다.

충북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명과학 및 의료산업은 충북 경제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 한미FTA는 장기적으로 동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 섬유업계도 평균 13.1%의 관세가 폐지되면 일본, 중국, 인도 등과 비교해 가격 경쟁력이 커져 대미 수출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비싸진 중국을 대체할 곳을 찾는 미국 바이어들이 한국으로 눈길을 돌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북도 대응전략=김경용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 농업분야와 농민, 중소상인에 대한 보호 대책을 최우선으로 수립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국장은 농업분야에 대한 대책으로 "축산, 과수, 원예 등 농업분야 예산 1조9천억 원 지원대책을 수립해 오는 2017까지 추진할 예정"이라며 "특히, 농업개방화에 따른 충북농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FTA가 충북도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대응전력을 수립해 분야별 대책반을 구성하고 피해 최소화와 농업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는 농어업 특별지원 요건 완화와 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명칭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으로 변경과 시행기간 10연간 연장 시행, FTA로 인한 폐업 시 폐업지원금 지원 및 생산자 단체 지원 등에 대해 건의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도는 또 오는 2014년까지 구제역 수급 및 축산발전대책(6천653억원)과 친환경 농업·농촌 대책 (8천677억원), 충북 과수산업 활성화 대책(2천843억원), 농업인 경영안정 및 복지시책 확대(912억원)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친환경 유기농업, 생명산업육성 지원 및 식품가공기술 등 FTA 대응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도 역점을 두겠다는 복안이다.

유통분야는 오는 2015년 11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유통법에 의거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1㎞)하고 시·군조례 제정 등 보호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바이오·제약분야는 공동 CGMP시설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의료행정타운에 6대 국책기관이 상주해 있는 등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만큼 큰 동요는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충청권 3개 시·도가 협력하고 있는 광역경제권투자사업 가운데 하나로 LG화학이 참여하는 CGMP시설이 건설될 예정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인수·엄재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