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동의안이 오는 2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자유선진당 이회창 전 대표(충남 예산·홍성·사진)는 21일 비준을 촉구하며 차기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선진당은 한미 FTA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되 이로 인한 손실보완대책이 선행돼야 함을 일관되게 주장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FTA로 인해 농축산업이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은 심대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한 뒤 "정부는 피해 분야에 대한 손실보완대책을 내놓지 못했다"며 "민주당도 FTA의 재협상을 고집, ISD조항(투자자 국가 소송제도)의 폐기만을 비준의 조건으로 내걸어 정치공방만을 벌려왔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나라당과 민주당 모두 농축산업과 중소기업 등 피해 예상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손실보완대책을 내놓지 않았다"며 "노무현 정권이 내놓은 21조1천억원의 대책 안에 현 정부가 올해 8월 1조원을 추가했는데 그 내용은 턱없이 미흡하다"고 개탄했다.
이 전 대표는 "10월에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주도한 여·야·정 협의체에서 13개 항목의 대책 안이 합의된바 있으나 이마저도 민주당의 거부로 무산됐다"고도 말했다.
특히 "제대로 된 선(先) 대책이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에 한미 FTA가 비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FTA 자체에 반대하기 보다는 일단 비준에 찬성하되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성실하게 보완하도록 부대의견으로 요구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표직을 사퇴하기 전까지 선(先) 대책, 후(後) 비준의 당론을 정하고 진두지휘 해온 만큼 선(先) 대책을 실현 시키지 못한 책임을 지고 19대 총선에 불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나의 불출마로 조금이나마 농축산인과 중소기업, 자영업자 등의 아픈 마음을 달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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