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호 의원 "한·미FTA 피해 농민 추가지원대책 필요"

15년간 누적 피해액 12조6천6389억원

한·미FTA(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처리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송광호 의원(한나라당, 제천·단양)은 농민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대책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촉구, 관심이 집중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모두 12조6천683억, 연간 8천445억원에 이른다. 축산품의 피해가 가장 심각하다.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천993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9.7%에 달한다.

송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농민 추가지원대책에 대해 한나라당이 분명한 추진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난 10월31일 여야정합의체에서 합의했던 농민과 소상공인 관련 추가 지원대책에 대해 현재 정부 일부에서 재검토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온다"고 우려했다.

그는 여야정합의체에서 합의한 △정책자금 금리인하 △피해보전직불제 발동기준 완화 △농사용 전기 확대 적용 △축산소득 비과세 확대 △농어업 면세유의 일몰기관 연장 등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여기에 해당되는 부서의 예산이 잘 반영되도록 한나라당 지도부가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당정은 이날 한·미FTA 피해보전 대책에 대한 여야정간 '10·31 합의안'을 존중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한·미FTA에 따른 농어업 피해대책에소홀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한다"고 밝혔다.

앞서 송 의원은 지난 9월6일 "정부는 한·미FTA 발효 후 약 15년 동안 무역수지와 제조업수지 등에서 연간 5~6조원이 증가한다고 했다"며 "농촌은 8천억원 이상 손해를 본다. 무역수지와 제조업수지에서 매년 증가하는 액수의 약 50% 정도를 농촌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