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D 재협상' 보따리 들고온 MB "FTA 길닦는 심정"

2011.11.15 20:26:12


이명박 대통령은 오후 3시 정각 국회에 도착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이 본관 정현문 앞에서 맞이했다.

이 대통령은 3층 제1접견실에 들어서며 기다리고 있던 여야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를 나눴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아이구, 자주 보네”, 김진표 원내대표에겐 “고생 많습니다”라고 했다.

대화가 시작되고 먼저 말문을 연 박 의장은 “(국회가) 속시원하게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해 죄송하다. 맘 터놓고 얘기하면 얼마든지 길이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사실상 미·일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얘기부터 꺼냈다. 이 대통령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에서 일본이 TPP에 가입하는 일로 전체 주제가 그쪽으로 갔다. 일본은 아마 한국이 굉장히 앞선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한·미 FTA가 되면 내년 개방되고 후년에 새 정권 탄생했을 때 효력이 발생할 것이다. 저는 FTA를 길 닦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 원내대표 간 많은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안다. 그 노력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지, 그 의지를 양당 대표에게 보여주러 왔다”고 말했다. 또 ‘초당적’이란 말을 여러 차례 반복하며 “오늘은 정말 초당적으로 애국심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나는 대통령으로서 내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손 대표는 “대통령이 국회에 오신다고 하면 잔치가 돼야 하는데 오늘 분위기가 꼭 그런 것 같지는 않다”며 “저희 입장은 변함이 없다. 최소한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문제는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비공개로 진행된 대화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FTA 관련 조항 등을 설명하려 하자 이 대통령은 손을 들어 “내가 하면 된다”고 제지했다. 대통령의 FTA 관련 설명이 한동안 이어졌다. 여기서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소개한 이 대통령의 제안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한·미 FTA를 비준하고, 정식으로 ISD 재협상을 정부에 권유하라. 그러면 그 권유에 따라 3개월 내 재협상 요구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그에 응하게 하겠다”고 했다.

야당 측에서 “왜 (비준 전에) 재협상 요구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 대통령은 “그렇게 되면 우리 쪽에서 (미국에) 부탁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 의장도 거들었다. 그는 “협정문 22조 4항을 보면 협정 비준 후에 당사자 국가에 재협상 요구할 권한이 있으니 그에 따라 하면 된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그럼 내가 하겠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 말에 즉답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마조마했다. 내 예상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맥시멈(최대치)을 내놨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은 1시간21분 만에 끝났다. 이 대통령은 “여기가 바뀌었네. 옛날엔 식당이 없었는데…”와 같은 말을 몇 번씩이나 하며 3년여 만에 찾은 국회 본관 모습을 낯설어했다.

이 대통령의 국회 방문은 2008년 2월 취임식, 7월 18대 국회 개원연설, 10월 정기국회 시정연설, 2009년 8월 김대중 전 대통령 국장(國葬) 때에 이어 5번째였다. 업무를 위한 방문은 2008년 10월 이후 3년1개월 만이고 공식 행사가 아닌 자발적 방문은 사실상 처음이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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