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종, 한미 FTA 발효 후 지원대책 제시

"이익 얻는 계층의 세금 더 걷어야"

이시종 충북지사는 21일 한미 FTA 발효 후 피해보전대책과 관련, "FTA 발효 후 손해를 보는 농어민과 축산인 등 피해계층에 대한 지원은 이득을 취하는 계층에서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시도지사 연석회의에 참석, "정부 예산은 예산대로 그대로 쓰고 무역수지와 제조업수지 분야 등에서 이익을 얻는 계층의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덧붙여 "정부가 피해계층에 대한 대책을 세웠는데 결국 복지 예산 등을 피해계층으로 돌려서 지원하겠다는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한·미FTA 발효 후 15년간 농어업 분야에서 발생하는 누적 피해액은 모두 12조6천683억, 연간 8천445억원이다. 특히 축산업의 경우 발효 후 15년간 누적 피해액이 7조2천993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59.7%에 달한다.

반면 무역수지와 제조업수지 등에선 연간 5~6조원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한미 FTA 비준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선, "FTA 비준 처리와 예산 국회가 맞물려선 안 된다 투트랙으로 가야한다"며 "FTA는 FTA대로 예산은 예산안대로 정상적으로 심의하고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