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비준 '카운트다운'…충북의원들 입장은

한·미 FTA 국회 비준안 처리에 대해 한나라당이 조속히 처리하기로 당론을 결정한 반면 민주당은 강력 저지 방침을 밝혀 이와 관련한 충북지역 의원들의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요구를 100% 받아들였다.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에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8일 "정부는 국회에 비준을 요구하기 전에 투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이나 다음달 2일 비준안 처리의 핵심 쟁점인 투자국가소송제도(ISD) 재협상 문제를 놓고 여야가 극한의 대치전선 속에 첨예한 힘겨루기를 벌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홍재형 국회부의장(청주 상당)과 정범구 의원(진천·증평·괴산·음성)은 '선 ISD 폐기· 후 한·미FTA 비준'을 강력 주장하는 강경파다.

홍 부의장과 정 의원은 17일 ISD 재협상이 선행된 뒤 비준을 해야 한다는 '선 ISD 폐기·후 한·미FTA 비준'을 주장하는 당내 서명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 서명안은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방문으로 달라진 게 없다 △'10+2' 재재협상, '선 ISD 폐기·후 국회비준'이라는 당론을 지켜야 한다 △한·미FTA의 국회 강행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이 골자다.

정 의원은 20일 본보 기자와 통화에서 "ISD 조항이 있는 한 정부가 제시한 농어업과 축산업, 중소 상공인에 대한 피해대책은 무효화 되거나 소송의 대상"이라며 "한나라당이 국민의 생존권을 무시한 채 강행처리를 시도 한다면 강력 저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같은당 노영민 의원(원내수석부대표, 청주 흥덕갑)은 17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 "재협상의 목적이 ISD의 폐지 또는 유보돼야 한다는 점과 구두약속이 아닌 장관급 이상의 공식성을 갖는 서면상의 보장이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에 대해 강경파와 협상파 공히 인식을 같이 한다"며 "여당이 강행처리를 한다면 결국 물리적으로 막을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에 반해 이용희 의원(보은·옥천·영동.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여야 의원들은 20일 타협에 방점을 찍고 여야간 몸싸움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이날 "농민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대책이 세워지지 않는 한 국회 비준을 반대 한다"며 "물리적 충돌은 있어선 안 된다. 여야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한나라당이 강행처리를 해선 안 된다"고 잘라 말했다.

또 송광호 의원(한나라당, 제천·단양, 국회 윤리특별위원장)도 "강행처리란 당론에 대해 아직 입장을 정하지 않았다"며 "물리적 충돌 만큼은 없어야 한다. 여야간 좀 더 대화를 나눠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21일) 농민지도자연합회와 간담회를 통해 농민들이 실질적인 피해지원대책을 내놓을 것"이라며 "농민들의 요구가 받아 들여 질 수 있도록 당에 더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재일 의원(민주당, 청원, 국회 교육과학기술 위원장)은 "강경파나 협상파의 주장안에 서명하지 않았다"고 밝힌 뒤 "'선 ISD 폐기·후 국회비준'이란 당의 당론과 같은 입장이지만 몸싸움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여야간에 끝까지 타협을 통해 결과물을 도출해야 한다"고 했다.

오제세 의원(민주당, 청주 흥덕갑) 역시 "당론을 따르지만 여야간 몸싸움 만큼은 없어야 한다"며 "절충점을 찾는 대화와 타협의 노력을 놓아선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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